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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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비뇨기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5가단508119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음경 길이 연장을 위한 윤상인대 절개술 등 2차례의 음경 확대수술을 시행 받은 후 음경 뿌리의 섬유화가 확인되어 음경에 삽입된 진피 밴드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받았으나 음경만곡증 및 발기부전의 악결과 발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12.17.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음경 길이 연장에 관한 상담 후 12.26. 윤상인대 절개술을 시행받았음.(1차 수술) ②수술 후 원고는 음경 길이가 수술 전보다 단축되었고, 음경이 휘는 후유증을 호소하여 피고로부터 6개월 동안 수술 부위 유착을 개선하기 위한 주사 치료를 받았음. ③7.14. 피고로부터 진피이식을 통한 응겸 확대수술을 시행받은 이후 수술 부위에 임파부종 및 혈종이 발생하였음.(2차 수술) ④2차 수술 후 피고로부터 진단결과 음경 뿌리쪽이 섬유화된 것이 발견되어 5회에 걸쳐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를 받았음. ⑤주사 치료 후 증상 호전이 전혀 없자 음경에 삽입된 진피를 제거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는 2013.10.26. 음경에 삽입된 진피 밴드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하였음.(3차 수술) ⑥현재 원고의 음경 길이는 이온시 5.5cm, 발기시 8.5cm인데 수술 부위가 섬유화되었고, 음경 길이가 수술 전에 비하여 단축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의 음경이 단축되었다거나 음경만곡증이 발생하여 원고를 발기부전에 이르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위 각 수술 이후 쑬 부위가 섬유화되거나 주의 조직에 유착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각 수술 과정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추인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고는 위 수술에 앞서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나 수술 후 주의할 점을 알려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시술상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