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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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비뇨기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13가합341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전립선암 진단 하에 절제술을 시행받은 후 집중치료를 받던 중 배액관에 출혈이 지속되어 응급 개복술 중 다량의 삼출성 출혈이 관찰되어 봉합 및 수혈 처치를 하였으나 혈액응고장애 및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9.9.7. 피고병원에서 전립선암 진단을 받고 11.8. 입원하여 11.10. 13:00경 전립선암 치료를 위한 전립선 절제술을 시행받았음.(1차 수술) ②수술 후 망인은 17:30경 중환자실로 후송되어 집중치료를 시작하여 16:30경 수술 부위의 배액관에 1L의 출혈을 보이는 등 출혈이 계속되자 의료진은 18:30경 응급 개복 재수술을 실시하기로 하였음. ③재수술 중 후복막강에 다량의 응고되지 않은 출혈액이 고여 있었는데, 수술부위가 아닌 부분에서 광범위한 삼출성 출혈이 관찰되었음. ④지속적 지혈시도를 하였으나 출혈을 완전히 멈추게 하지 못하고 지혈을 위한 방광 경부를 봉합하고 요도 카테터를 연결하여 후복막강에 배액관을 연결한 뒤 개복부위를 봉합하였음.(23:50) ⑤이후 망인은 다시 중환자실로 후송되어 혈압상승제, 혈액응고제 등 지속적으로 투여 받고 신선동결혈장도 계속하여 수혈하였음. ⑥망인은 저혈압증세 및 혈액응고장애 등이 호전되지 않았고 출혈양상도 지속되어 11.13. 12:55경 저혈량성 쇼크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혈액응고장애 상태의 해소 없이 재수술을 시행한 과실 여부 : 일반적으로 수술 이후 환자가 한 시간만에 1L 출혈을 보이고 있다면 수술 부위 급성 출혈이 발생하였음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수술 이후 INR 수치의 상승만으로는 환자가 파종성 혈관내 응고병증과 같은 혈액응고장애 상태에 있음을 단정할 수는 없어 그에 앞서 수술 부위에 급성출혈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점, 비뇨기과 수술 이후 수술 부위에 급성 출혈이 발생하면 추후 합병증으로 방광 출구 협착이나 요실금의 발생가능성도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재개복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1차 수술 직후 망인의 INR 수치가 5.8에 이르는 혈액응고장애 상태였음에도 의료진이 이에 대한 별다른 조치 없이 곧바로 재수술을 시행한 사실만으로는 진료방법 선택에 관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신선동결혈장을 뒤늦게 수혈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재수술 당시 지속적으로 적혈구 농축액, 혈소판을 수혈하였고, 출혈이 의심되는 부분을 봉합사나 수술용 클립을 사용하여 지혈을 시도하였으며 지혈제인 비타민 K와 혈액응고인자를 공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수술 시작 직후인 18:39경 신선동결혈장의 출고를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의료진은 망인의 지혈과 혈액응고인자 보충을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이는 바, 망인의 INR 수치를 측정한 지 1시간 40분이 지나서야 신선동결혈장을 수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의료진이 망인의 혈액응고장애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집도의를 임의로 교체한 과실 여부 : 피고병원이 망인이나 망인의 보호자에게 비뇨기과 교수로부터 1차 수술 집도를 약속한 것이라 볼 수 없고 달리 피고병원이 망인이나 망인의 보호자와 사이에 1차 수술을 위 교수가 집도하기로 미리 약속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집도의를 피고로 교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1차 수술로 인하여 혈액응고장애 상태가 초래된 과실 여부 : 1차 수술을 받기 직전 망인의 INR 수치는 0.94인 사실, 1차 수술 직후 망인의 INR 수치는 5.8로 상승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1차 수술 전후로 INR 수치가 상승하였다는 점만으로는 1차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의료진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추인할 수 없고, 달리 1차 수술에 있어 의료진에게 의료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INR 수치가 급상승하는 파종성 혈관내 응고병증의 원인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더 흔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망인의 경우에도 INR 수치가 급상승한 원인이 분명히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망인이 보인 혈액응고장애가 반드시 1차 수술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5]재수술에 관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과실 여부 : 1차 수술 이후 단시간 내에 다량의 출혈 증상을 보여 수술부위의 출혈이 의심됨에 따라 출혈부위를 확인하고 지혈이 필요하였던 응급상황에서 보호자나 환자에게 이를 위한 재수술에 대하여 설명을 하거나 동의를 반드시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