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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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비뇨기과 |
| 사건명 | 대전천안 2008가단995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인조피부 이용 성기확대수술을 시행받은 후 치골부위 피부연장술과 보형물 삽입한 귀두확대술을 각 시행받았으나 성기의 길이축소 및 기형이 발생하고 발기부전 등 성기능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5.4.경 피고병원에서 인조피부를 이용한 성기 확대수술을 시행받았음.(1차 수술) ②2007.4.14.경 피고로부터 치골부위 피부연장술 및 귀두 아래 부위 레스틸렌 서브큐라는 물질을 삽입하는 수술을 시행받았음.(2차 수술)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에게 성기의 길이 축소와 기형이 생겼고 발기부전 등 성기능 장애가 유지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1차 수술은 성기능장애를 치료하는데 목적을 두지 않고 확대술 후 성기능장애가 호전되지는 않는 사실, 현재 원고의 발기 기능에는 큰 문제가 없는 사실, 1차 수술 후 수술창에 피부가 당겨짐을 보일 수 있으나 이는 소아들의 매복음경과 비슷하게 음경 자체의 길이는 줄지 않고 외견상 작게 보일 수 있는 사실, 귀두확대술에 쓰이는 물질 중 실리콘 보형물, 자가 진피나 합성물질의 경우 시술 후 음경의 모양 변화가 올 수 있으나 레스틸렌으로 성기확대술을 시행한 후 강제로 시술 부위를 밀면 음경의 변형이 올 수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성기 길이 축소와 모양 변화가 발생하였고 성기능 장애가 개선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