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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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비뇨기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08가단949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요도협착증 진단 하에 요도확장술을 시행 중 요도 손상이 발생하여 음경 만곡 및 발기부전 등 증상에 대한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9.26. 피고병원에서 요도협착증으로 인하여 요도확장술을 시행받았는데, 수술 중 요도 손상이 발생하게 되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로 발기능이 유지되면 수술로 음경의 만곡만 퍼진다면 정상적인 성생활이 가능하고, 발기능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발기부전 치료제를 사용해야 할 것이며, 음경의 만곡이 적절히 퍼지지 않거나 발기부전 치료제에 반응을 하지 않을 경우 인공발기기구 삽입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감정이 있었던 사실, 원고는 성기능 회복을 위해 음경구축 등의 수술을 하더라도 배뇨에 불편이 있고, 요도구로 사정을 해야하는 등 정상적인 성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수술을 거부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성기능 회복치료가 가능함에도 이를 포기한 채 화해권고결정(대전지법 2005가단8252)을 수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 사건에서 구하는 성기능 회복치료비가 위 화해권고결정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