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비뇨기과 |
| 사건명 | 대전천안 2010가단5072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59세 |
| 사건요약 | 지방흡입에 의한 음경확대 시술을 시행받은 후 염증이 발생하여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음경만곡증이 악화되어 발기부전 및 배뇨장애 등 부작용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9.7. 피고의원에서 자체지방을 흡입하여 음경에 주입하는 음경확대 시술을 시행받았음. ②시술 후 약 1주일이 지난 9.14.경 음경에 염증이 발생하여 소독 및 약물치료를 받았음. ③이후 염증과 음경만곡이 점차 심해져 치료 중 2.9.경 염증은 소실되었지만곡이 악화되었음. ④현재 원고의 음경은 ‘ㄱ’ 자 형태로 만곡되어 발기부전 및 배뇨장애를 보이고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의료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시술 이후 원고가 2009.11.경 피고의원 인근의 ㅅ비뇨기과에서 진찰을 받은 적이 있고 피고가 진료를 중단한 이후 2009.12. 중순경부터 2010.2.경까지 주사 시술 등을 받기로 하였으나, 특별한 시술 등 치료를 받은 것은 아니고, 이미 피고가 진료를 하던 기간에 원고에게는 다소간 정도의 차이는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염증 및 만곡의 악화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 스스로 일부 관리에 철처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원고가 집에 있는 동안 오줌을 흘리는 등 행동이 시술을 받은 환자로서 이미 염증과 만곡이 진행되고 있던 환자로서 상식적으로 예측가능한 범위 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원고의 과실만이 원고의 음경만곡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피고의 특단의 과실과 경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시술 및 초기 사후 치료를 전적으로 담당한 피고의 의료상 과실이 원고의 음경만곡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설명의무는 침습적인 의료행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상 조치로서 그 의무의 중대성에 비추어 의사로서는 적어도 환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문서화하여 이를 보존할 직무수행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여질 뿐 아니라, 긴급을 요하는 응급의료의 경우에도 의료행위의 필요성, 의료행위의 내용, 의료행위의 위험성 등을 설명하고 이를 문서화한 서면에 동의를 받을 법적 의무가 의료종사자에게 부과되어 있는 점, 의사가 그러한 문서에 의해 설명의무 이행을 입증하기는 매우 용이한 반면 환자측에서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는 성질상 극히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음경만곡증의 부작용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다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는 의사로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과실에 의한 원고의 음경만곡증이 발생으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2,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시술의 목적 및 시술 이후 치료과정, 원고의 음경 상태, 음경만곡의 회복가능성, 변론에 현출된 모든 자료 (2)*합계 : 12,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