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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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비뇨기과 |
| 사건명 | 울산지법 2000가합599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처치(수술) |
| 사건요약 | 신경성인 방광, 전립선 비대증 진단 하에 전립선 절제술을 시행받은 후 요실금 및 발기부전 등 후유증 발생하여 인공요도괄약근 장치 및 인공음경보형물 삽입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6.3.28. 피고로부터 신경성인 방광, 전립선 비대증 진단을 받고 수술을 권유받아 각종 정밀검사를 받았음. ②11.4. 피고로부터 수술을 받기도 하였으나 세미나 참석으로 미국에 가 있는 관계로 피고2.로부터 전립선 절제술을 시술 받았음. ③수술 후 망인은 요실금 증상이 심하여 항상 기저귀를 차고 다녀야 했는데 일시적인 후유증으로 판단하고 경과관찰 하였음. ④1997.5.19. 망인은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결과 완전요실금은 아니고 향후 악화될 가능성은 없으나 향후 6개월만 지켜본 후 재수술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음. ⑤망인은 증상이 더욱 악화되어 요실금 외에 발기부전까지 나타나 담당의 권유로 11.20. 인공요도괄약근 장치와 인공음경보형물 삽입술을 시술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들은 망인과 체결한 진료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진료하고 적절한 수술 방법을 택하여 망인의 경요도전립선 절제술을 시술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술 세미나로 미국에 가 있는 사이에 피고2.가 경요도전립선 절제술을 잘못 수술한 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들은 망인에 대하여 진료행위를 함에 있어 망인 및 원고들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적시적,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제1차 경요도전립선 절제술 및 제2차 인공요도괄약근 장치와 인공음경보형물 삽입술을 시술함으로써 망인은 뜻하지 않게 소변 등 배설의 욕구를 기계장치에 의존하다가 2003.6.16. 사망하였는 바, 망인 및 원고들에게 수술을 받기 전에 우 시술의 위험성이나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다면 수술 자체를 재고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사전에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음으로써 망인 및 원고들의 가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23,567,025원 (2)기왕치료비 : 10,914,340원 (3)위자료 ①금액 : 망인(25,000,000원), 배우자(15,000,000원), 자녀4(각 5,000,000원) ②참작 : 망인은 신체건강한 사람으로서 경요도전립선 절제술 후 요실금 및 발기부전 증상이 악화되었던 점, 망인이 사망하기까지 계속하여 간병하고 지켜 본 원고들의 고통이 컸던 점, 의료사고의 경위, 제반 사정 (4)*합계 : 35,000,000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