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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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비뇨기과 |
| 사건명 | 청주충주 2013가합69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골반 양측 낭종이 발견되어 로봇수술로 천추 양측 낭종을 제거한 후 배뇨곤란 증상 발생하여 요도 도관 삽입 후 치료제 처방하였으나 신경인성 방광으로 신경자극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2.부터 골반 부분 통증을 느껴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8.30. 및 10.8. 각 복부 CT촬영 결과 천추 우측 3.2×2.1cm의 낭종이, 좌측 2.6×1.3cm 낭종이 발견되었음. ②11.3. 로봇수술로 천추 양측의 낭종을 제거한 후 11.5.부터 배뇨곤란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하였음. ③11.6. 요의를 느끼지 못하고 요도 도관을 삽입하는데 느낌이 없자 비뇨기과에 협진을 의뢰하였음. ④11.9. 치료제 처방하여 복용케 하여 11.10. 요도 도관을 제거한 후 스스로 소변 볼 것을 지시하였음. ⑤11.16. 퇴원한 후에도 11.24., 12.1., 12.22., 2011.1.19., 3.16. 비뇨기관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음. ⑥5.3., 2012.12.3., 12.20. G병원에 내원하여 신경자극 치료 등을 받았으며, 2013.3.15.까지 H병원 마취통증의학과 등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 의료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비뇨기관에서 실시한 요속도․잔요량․소변검사 결과 원고의 배뇨장애 증상이 점차적으로 호전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로서는 원고의 배뇨장애가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영구적인 것인지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배뇨장애가 피고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만큼 간접사실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피고를 보조한 의사는 수술 전날에 원고에게 수술 후 후유증 또는 합병증으로서 배변빈도 증가, 성기능 손상, 소변기능 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원고가 위 설명이 기재되어 있는 대장 직장 절제술 동의서에 자필로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병원 의료진은 수술 전 원고들에게 위 수술로 발생 가능한 악결과인 배뇨장애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