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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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비뇨기과 |
| 사건명 | 전주지법 2010나176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소변 장애 및 성기 왜소로 진료받은 결과 전립선 비대증 의심 소견 하에 레이져 수술 및 성기확대술을 시행 받은 후 소변장애 악화 및 하복부 통증이 발생하여 발기장애 및 성기변형 등 장애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경 소변장애가 있고 성기 왜소 및 위축감이 있던 중 피고1.이 출연한 TV방송을 본 후 피고1.병원에 예약을 하였음. ②2003.9.24. 피고1.병원에 내원하여 머리카락, 혈액, 손톱 검사 등을 실시 후 DHEA가 약간 부족한 점이 확인되었고 전립선 비대증 의심 소견을 들었음. ③검사 후 전립선 비대증 판정을 받은 후 피고1.로부터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레이져 수술로 개선 후 성기확대술을 병행하는 것을 수회 권유받았음. ④2003.10.15. 전립선 비대증 수술 및 성기확대술을 시행 받았는데, 이후 소변장애가 더욱 심해져 하복부 통증이 발생하였음. ⑤2004.7.26. 피고로부터 2차 수술을 시행 받은 후 소변장애 및 통증에 대한 개선효과는 없었고, 증상이 악화되었음. ⑥2005.4.22. 3차 수술을 시행 받았으나 성기확대술 효과 및 소변장애 개선효과는 없었음. ⑦3차 시술 이후 원고는 여러 병원 등을 전전하면서 증상 치료를 하였으나 소변장애 및 하복부 통증, 발기장애 및 성기변형 등 장애 등이 남은 상태이다.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가 시술한 전립선 비대증 개선술 및 성기확대술로 인하여 원고에게 부작용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들의 주장하는 부작용들이 위 수술에 수반될 수 있는 부작용리라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피고 등이 원고에게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설명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전주지법 2008가단876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