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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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비뇨기과 |
| 사건명 | 전주지법 2008가단876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소변 장애 및 성기 왜소로 진료받은 결과 전립선 비대증 의심 소견 하에 레이져 수술 및 성기확대술을 시행 받은 후 소변장애 악화 및 하복부 통증이 발생하여 발기장애 및 성기변형 등 장애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경 소변장애가 있고 성기 왜소 및 위축감이 있던 중 피고1.이 출연한 TV방송을 본 후 피고1.병원에 예약을 하였음. ②2003.9.24. 피고1.병원에 내원하여 머리카락, 혈액, 손톱 검사 등을 실시 후 DHEA가 약간 부족한 점이 확인되었고 전립선 비대증 의심 소견을 들었음. ③검사 후 전립선 비대증 판정을 받은 후 피고1.로부터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레이져 수술로 개선 후 성기확대술을 병행하는 것을 수회 권유받았음. ④2003.10.15. 전립선 비대증 수술 및 성기확대술을 시행 받았는데, 이후 소변장애가 더욱 심해져 하복부 통증이 발생하였음. ⑤2004.7.26. 피고로부터 2차 수술을 시행 받은 후 소변장애 및 통증에 대한 개선효과는 없었고, 증상이 악화되었음. ⑥2005.4.22. 3차 수술을 시행 받았으나 성기확대술 효과 및 소변장애 개선효과는 없었음. ⑦3차 시술 이후 원고는 여러 병원 등을 전전하면서 증상 치료를 하였으나 소변장애 및 하복부 통증, 발기장애 및 성기변형 등 장애 등이 남은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과정상 과실 여부 : 피고가 원고에게 전립선 비대증 개선술, 성기확대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원고의 소변장애의 원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진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요로협착증을 발견하지 못하였거나 위 수술을 하여 결국 요로협착증을 유발시킨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고의 위 수술 이후 원고의 아랫배에 켈로이드가 생긴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켈로이드는 수술 후에 창상 치유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수술 전에는 이를 확인할 검사방법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와 선정자가 위 각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흉터가 생길 가능성이 없지 않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선정자에게 당시 이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달리 의료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원고에게 전립선 비대증 개선술, 성기확대술을 시행하기 앞서 환자의 특성에 따라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상처가 아물지 않을 수도 있으며 환자의 기대치에 따라 결과에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설명을 하고, 원고로부터 동의서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