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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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비뇨기과 |
| 사건명 | 광주지법 2019가단51855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발기부전 진단 하에 음경보형물삽입 수술을 시행 받은 후 다른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음경 농양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음경에 삽입한 보형물을 제거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6.26.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발기부전으로 상담 후 음경부위에 보형물을 삽입하는 수술을 받기를 요청하였음. ②피고로부터 국소마취 하에 음경보형물삽입 수술을 시행 받은 후 7.8.까지 통원 치료를 받았음. ③6.28.부터 8.3.까지 E비뇨기과에서도 항생제 치료를 받았는데, 7.12.부터 10.31.까지 F병원에서 음경 농양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음. ④7.12. 배양검사 결과 ‘Enterococcus faecalis’균이 검출되었고, 7.13. 음경에 삽입한 보형물을 제거하였음. ⑤2019.2.10.부터 2.18.까지 F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요도협착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고, 3.12.까지 통원 치료를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감염예방 관리상 과실 여부 : 소독 등 감염방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부에 있는 세균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피부를 절개하는 순간부터 극소수의 세균은 상처 내로 들어가게 되는바, 음경보형물삽입 수술 후 감염은 약 4%의 경우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위 수술을 받을 환자의 피부 위생상태가 나쁘거나 환자에게 뚜렷한 감염의 증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내원 당일 수술하는 것이 이례적이거나 부적절한 것이 아닌 점, 피고는 수술 전 원고의 당뇨 조절상태에 관하여 문진을 하였는데 30년 전부터 조절이 잘 되고 있다고 하였고, 식후 혈당을 측정한 결과 당뇨 조절이 잘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수치인 130으로 측정되었는바, 위 수술에 앞서 반드시 당화혈색소 수치를 측정해야 하는 것도 아니며 대부분의 경우 당화혈색소 수치 측정 없이 음경보형물삽입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원고가 비뇨기관에 내원한 당시 진료 소견은 보형물에 의한 감염이 아닌 감돈포경이었으므로, 음경에 발생한 농양의 원인이 수술이 아닌 감돈포경일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위 수술을 함에 있어 감염방지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수술로 인하여 원고의 음경에 농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위 수술 전 원고에게 염증 발생 ㄱ능성을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위 수술로 인하여 원고의 음경에 농양이 생겼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