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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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비뇨기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20나40205(본소)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발기부전 진단 하에 음경 해면체 보형물 삽입하는 수술을 시행 받았으나 보형물 파열로 인하여 기능 작동이 되지 않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8.2.14. 피고의원에서 음경 해면체 보형물 삽입수술을 받았음. ②2019.5.27. Male erectile disorder 진단을 받고 발기부전으로 보형물을 삽입하였으나 기능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보였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수술 이전에 성기에 바세린을 주입하는 등 시술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수술에 앞서 피고로부터 ‘수술 후 3개월간은 성관계를 피하라’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도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성관계로 인하여 해면체가 파열될 경우 보형물을 제거해야 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기도 했던 점, 원고는 피고의원에 방문하여 마지막으로 항의한 이후로는 피고에게 추가 치료 내지 보상 등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아니하다가 그로부터 약 9개월이 경과하고 나서 비로소 피고에 대하여 배상을 구하는 취지의 조정을 신청한 점, 원고가 수술을 받은 때로부터 약 1년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수술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하여 진단소견과 같은 상황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수술상 과실로 인하여 위 진단에 이르렀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북부 2019가소19895(본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