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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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비뇨기과 |
| 사건명 | 의정부고양 2020가단7920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고환 정액류 제거에 대한 설명 및 수술을 시행 받았으나 정액류를 포함한 우측 고환 전체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3.2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고환의 정액류 제거수술을 권유받고 수술에 대한 동의를 하였음. ②4.13. 피고로부터 정액류를 포함한 우측 고환 전체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4.20. 퇴원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설명의무 위반을 살피건대, 피고는 정액류 치료를 위하여 우측 고환 전체를 제거하는 수술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위 수술로 원고의 우측 고환 전체가 제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