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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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자 | 2014.9.25. 선고 |
| 사건번호 | 2014다7520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판시사항 | 삽관용 튜브의 기관 내 삽관 시행 및 처치상 과실 여부[소극] |
| 판결요지 | 피고병원 의료진이 내경이 작은 삽관용 튜브를 준비하지 않은 것이 과실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삽관 당시 원고가 입원한 병동이나 중환자실에 내경이 작은 삽관용 튜브가 비치되어 있었는지, 비치되어 있었다면 그러한 튜브를 사용하였는지,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사용하였다면 삽관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졌을 것인지 등에 대하여 좀 더 면밀히 심리한 다음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였어야 하였다. 다음으로 기관지 내시경은 기관지 일부가 막혀 있는 경우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검사에 상용되는 장비인 사실을 알 수 있을 뿐, 기관지 내시경이 기관 내 직접적인 산소 공급이 필요한 응급상황에서 기관 내 삽관을 위해서도 통상적으로 사용되는지 상용된다면 어떠한 응급상황에서 사용되는지 기관지 내시경 장비가 입원병동이나 중환자실에도 설치되어 있는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어떤 방법으로 기관지 내시경을 사용하여 기관 내 삽관을 하게 되는지 등 진료환경을 알 수 있는 증거는 없다. 결국 원심으로서는 위 진료환경에 대하여 면밀히 심리한 다음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굴곡형 기관지경을 준비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삽관을 시도한 것이 과실인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원심은 이 사건 삽관 당시 내경이 작은 삽관용 튜브, 골곡형 기관지경 또는 응급 기관절개세트 등이 준비되어 있었거나 응급상황 시 쉽게 준비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등 위에서 지적한 여러 사정에 대하여 충분히 심리함이 없이 그 판시 사정만으로 피고병원 의료진이 위와 같은 도구나 장비를 준비하지 않은 것 자체가 의료과실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의사의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의 기준이 되는 의료수준의 의미와 그 평가방법, 의료과실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결과 앞에서 지적한 여러 사정에 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 |
| 관련재판(결과) | 서울고법 2012나66916/ 파기 환송(피고 상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