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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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자 | 2014.7.24. 선고 |
| 사건번호 | 2012다80842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판시사항 | (1)검사 및 진료를 지연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소극] (2)설명의무 위반 여부[소극] |
| 판결요지 | [1]원심은 피고 대학병원 의료진에게 망인에 대한 검사 및 치료를 지연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위 의료진이 판시와 같은 검사들을 시행하였으므로 달리 망인에 대하여 어떠한 검사를 하였다면 빠른 진단을 받을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 원고들의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가 필요하고 적합한 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T세포 림프종의 경우 국내에서 빈도가 낮기 때문에 최종 진단을 내리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용되고 경우에 따라 1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점에 비추어 피고가 조직 검사를 게을리 하여 진단을 뒤늦게 내린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말초 T세포 림프종 진단이 나온 2008.2.22. 이전에 망인을 상대로 위험성이 높은 항암치료를 시행할 수는 없고, 위 진단이 나오는 즉시 그 치료를 위하여 망인을 □□대학병원으로 전원시켰으므로 피고가 치료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리와 위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증명책임 및 진료행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다43165 참조). 원심이 이 사건 판단에서 위자료 액수를 그와 같이 정한 조치가 사실심법원이 가지는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는 아니므로 거기에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 관련재판(결과) | 광주고법 2011나466/ 상고(원고) 기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