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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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자 | 2015.1.29. 선고 |
| 사건번호 | 2013다17179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판시사항 | (1)약물 투여 및 과찰처치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적극] (2)유리피판 재건술 시술과정 중 의료과실 여부[적극] (3)불복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한 상고 제기의 효과 |
| 판결요지 | [1]원심의 판단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인대재건술 등을 받은 이후 계속된 치료에도 불구하고 수술 후 상당기간이 넘어서까지 원고의 수술 부위의 창상이 아물지 않고 계속 악화되었으며 수술부위를 절개하고 배농술까지 받은 상황이었다면 종전에 투여된 항생제만으로는 원고에게 필요한 치료효과가 충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혈액검사를 통해 염증의 정도를 파악하고 세균배양검사, 항행제 반응성검사 등을 통해 기존에 투여해 오던 것이 아닌 다른 적절한 항행제를 선택하여 치료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시행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에게 수술 후 관찰처치상의 과실이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이유만을 들어 피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단정하였으니 위 원심의 판단에는 의사의 수술 후 관찰처치상의 과실 인정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의사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원심판결 및 이유에 비추어, 이 사건 유리피판 재건술 시술 이전에 시행된 혈관 혈류검사 및 단순방사선검사만으로는 원고의 혈액순환 상태를 정확히 알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대학병원 의료진으로서는 혈관조영술, 도플러 혈관초음파 등을 시행하여 원고의 혈액순환 상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한 다음 수술시기, 수술방법 등을 결정하였어야 하였다. 따라서 피고 대학병원 의료진이 혈관 혈류검사 및 단순방사선검사만을 하고 이 사건 유리피판 재건술을 시술한 데에는 이 사건 유리피판 재건술에 요구되는 검사 및 처치를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그러한 의료과실과 원고의 악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이유만을 들어 피고 대학병원에게 과실이 없거나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의사의 의료과실 인정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의사의 주의의무 및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다40847 참조). 원고는 원심판결 중 피고 부분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이에 관하여는 불복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대학병원, 피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
| 관련재판(결과) | 서울고법 2011나83242/ 파기 환송(원고 상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