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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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자 | 2014.11.27. 선고 |
| 사건번호 | 2012다82046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판시사항 | (1)산후출혈에 대한 조치 미흡 및 전원 과정상 과실 여부[소극] (2)약물 투여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 여부[적극] |
| 판결요지 | [1]원심은, 피고가 산후출혈에 대한 적절한 준비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나 전원과정에서의 과실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리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원심은, 옥시토신 제품설명서에 부작용으로 자궁이완출혈이 적시되어 있는 등의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옥시토신을 사용하여 유도분만을 시행하기에 앞서 망인에게 옥시토신 투여에 의한 방법으로 유도분만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법리와 기록 등에 비추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설명의무의 대상, 질식분만시의 설명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 관련재판(결과) | 서울고법 2011나29552/ 상고(원고, 피고) 기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