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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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자 | 2017.9.26. 선고 |
| 사건번호 | 2016다578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판시사항 | [1]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 및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의 판단 기준 [2]2차 수술 전 설명의무 위반 여부(적극) |
| 판결요지 | [1]원심이 판시한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기관 내 삽관 튜브와 견인기 사이의 압박을 줄이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서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반회후두신경 손상은 전방 접근법으로 경추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수술 부위를 노출시키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견인 손상으로서 그로 인한 성대마비가 영구적이더라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일 가능성을 배체할 수 없어 보이는 바, 원심이 판단의 근거 들고 있는 위 사정들은 2차 수술과 원고에게 발생한 우측 성대마비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하고 위 불가피한 손상 가능성을 배제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하므로, 위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로 개연성 있는 사정들이라고 보기 어렵다. [2]피고병원 의료진의 2차 수술 전 설명에는 ‘만일 경추 5-6번 부위가 잘 고정되어 있지 않다면 2차 수술 과정에서 재수술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의료진은 2차 수술 부위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의료진이 2차 수술 전 원고에게 경추 6-7번 부위뿐만 아니라 경추 5-6번 부위도 수술을 시행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잘못 판단하고 말았으니, 위 원심판결에는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또한, 원심은 의료진이 2차 수술 전 원고에게 수술 후 영구적으로 쉰 목소리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 및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기나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잘못이 없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 |
| 관련재판(결과) | 서울고법 2013나66265/ 파기 환송, 상고 인용(피고 상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