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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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자 | 2019.7.24. 선고 |
| 사건번호 | 2017다280968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판시사항 | [1]응급처치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경과관찰을 하지 않은 과실 여부(소극) [2]투약상 적절한 용량과 용법에 따른 주의의무 위반 및 피고 측 책임제한의 적용 여부(적극) |
| 판결요지 | 1. 원심은, 피고병원 의료진이 응급실 도착 이후 망인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10여분간 방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의료진에게 인공호흡기와 맥박산소측정기의 응급벨을 꺼놓았거나 망인에 대한 면밀한 경과관찰 등을 소홀히 하여 기관 내 튜브 이탈을 늦게 발견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위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저체온요법 등 치료를 하지 않고 스테로이드 제재를 투여한 행위가 합리적인 재량의 법위를 벗어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진료방법 선택상의 의료과실 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입증책임 완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원심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신경근차단제인 노큐론을 적절한 용량과 용법으로 투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처방에 따라 노큐론을 투약하지 않은 과실로 망인이 적절한 진정상태가 유지되지 않음으로써 기관 내 튜브가 이탈하여 호흡성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위 호흡성 심정지가 망인의 뇌부종,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결국 망인이 폐동맥 고혈압을 원인으로 한 심인성 쇼크와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른 사실을 추인하고, 위 의료진의 노큐론 투약상의 과실과 맘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인 이유모순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또한, 원심은 망인이 정상인으로서 노동능력을 보유하여 평균여명까지 살 것을 전제로 일실수입 손해액을 계산한 다음, 망인의 기왕병력인 원발성 폐동맥 고혈압의 진행경과 및 예후를 원고측의 과실상계 사유와 함께 참작하여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위 손해액의 30%로 제한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에 기대여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유모순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 관련재판(결과) | 부산고법 (창원)2016나21042/ 상고 기각(피고 및 원고 상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