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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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결정기관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 일자 | 2019.4.18 |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분류 | 분만 |
| 사건요약 | 제왕절개술 중 태아가 사산한 사례 |
| 사실관계 | 신청인(1984년생, 여)은 만 33세의 초산모로 임신 6주 1일인 2015. 11. 16.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산부인과의원에 최초 내원하여 정기적으로 산전 진찰을 받아왔으며 특이 소견은 없었다. 신청인은 2016. 6. 29. 진통을 느껴 피신청인 의원에서 비수축검사(NST)를 실시하였는데 자궁수축이 불규칙하고 태아 심음 활동적이어서 경과 관찰이 이루어졌다. 신청인은 같은 해 7. 7. 12:00경 예정되었던 제왕절개술 위해 입원하였으나 금식 상태가 아니어서 수술이 취소되었고, 태동감소를 호소하여 비수축검사(NST) 결과 태아심음이 활동적이고 진통이 7분 간격으로 확인되어 질식분만 위해 입원하였다. 신청인은 7. 7. 19:00 자궁경부개대 1FB, 소실 60%였으나, 7. 8. 09:40 자궁경부개대 5 cm, 소실율 70%, 하강도 –2였고, 13:00 자궁경부개대 6 cm, 소실율 70%, 하강도 –1로 분만 진행이 원활하지 않아 제왕절개술 실시하기로 하였다. 같은 날 15:05경 수술 직전 비수축검사(NST)상태아심박수 분당 140회로 확인되어 수술실로 이동하여, 15:21 태아 만출하였으나 태아 울음 및 호흡 없으며 1분, 5분 아프가 점수 모두 0점이었고 기도 삽관 및 심폐소생술 약 30분간 진행에도 회복되지 않아 사망이 선언되었다. |
| 당사자의 주장 | 가. 신청인 신청인들은 분만 전 산모와 태아에게 특이소견이 없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왕절개술 도중 태아가 사산되었다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태아 감시를 소홀히 하였거나, 제왕절개술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금 30,00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분만 당일 20~30분 간격으로 태아심박수를 관찰하였으나 정상이었고, 유도분만 실시 중 분만이 원활하지 않아 제왕절개술로 변경하였으나 태아가 심정지 상태로 출산되었는바, 제왕절개술 중인 약 15분 동안 예상하지 못한 태아곤란증 등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이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
| 판단사항 | 가. 감정결과의 요지 1) 분만 전 태아감시의 적절성 여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제왕절개술 직전인 7. 8. 15:15까지 태아 심박동수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었으며, 그 수치도 정상 범위 내에 있었기 때문에 태아 감시가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2) 분만 방법 선택 및 분만의 적절성 여부 유도분만으로 질식분만을 하는 과정에서 진행이 더 이상 되지 않아 제왕절개 수술을 하였는데, 이 역시 제왕절개 수술의 적응증에 해당되고, 제왕절개술 결정 당시 자궁문은 6cm 정도 열려 있었고 아두 하강도는 –1로 하강 정도가 많이 내려온 상태는 아니었으므로 제왕절개술 시기가 늦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분만 방법 선택 및 분만과정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3) 인과관계 태아의 사망 원인은 부검을 하지 않아 확실히 알 수 없으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분만 전에 태아 심박동수 검사를 시행한 점, 이 사건의 의무기록에 제왕절개수술일 당일 새벽 02:42 경까지 태아심박동검사 그래프가 첨부되어 있고, 이후 02:43경부터 제왕절개술을 시작한 15:00 경까지 약 10시간 이상 의무기록에 약 20-30분 간격으로 분당 태아심장박동수를 직접 기재한 기록이 있는 점, 의무기록에 의하면 태아심장박동수가 수술 직전인 15:06경까지 정상적이었던 점, 이후 바로 수술을 시작하였고 15:21경 분만하였을 때 태아가 움직임이 없는 상태였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왕절개술 분만 중인 약 15분 동안 심각한 태아곤란증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 1) 과실 유무 산전 진찰 과정에서 특이 소견이 없었던 점, 분만 전 태아 심박동 검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분만 전 태아 감시가 부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수술 결정 후 만출까지의 시간이 지연되었다거나 그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의 점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제왕절개술로 태아를 분만하는 과정에서 태아가 사산된 것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서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인과관계 부검이 시행되지 않아 명확하게 사산의 원인을 알기 어렵고, 감정결과에 의하면 약 15분이라는 시간 동안 심각한 태아곤란증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분만과정에서의 진료상 과실과 태아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피신청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
| 결정사항 |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조정조서) *신청인들은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심의의결에 따른 보상금 15,000,000원을 수령함으로써 종결하기로 하고,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