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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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 | |
| 선고일 | 2018. 5. 29. |
| 사건번호 | 대전지법 논산지원 2018고단86 |
| 사건명 | 의료법위반,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
| 쟁점 | 물리치료 및 침술을 한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관련판결 | 1심 |
| 항소/상고요지 | |
| 사실관계 | 피고인A는 논산시에서 E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고, 피고인B는 위 한의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A이 위 한의원에 내원한 환자들에게 침 의료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여, 2017. 10. 24. 경 위 한의원에 내원한 환자인 F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시침을 하고 피고인B은 위 F에게 발침을 하는 등 그 때부터 2017. 10. 25.경까지 성명불상의 환자들을 상대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의료기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의료기사가 아닌 피고인 B이 위 E한의원을 내원한 환자들에게 물리치료를 하기로 공모하여, 의료기사가 아닌 피고인B이 2017. 10. 24.경 위 E한의원에서 위 한의원에 내원한 환자 F에게 물리치료를 하는 등 그 때부터 2017. 10. 25.경까지 성명불상의 환자들을 상대로 물리치료를 하였다. |
| 내용 | |
| 변호인 주장 | |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A : 벌금 200만원, 피고인 B : 벌금 100만원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한의원을 폐업한 점, 재범에 대한 우려가 없는 점 참작. |
| 해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