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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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판결문 | |
| 선고일 | 2018. 12. 14. |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고정238 |
| 사건명 | 의료법위반 |
| 쟁점 | 안마사 자격이 없는 자의 영리목적 안마시술소 개설 |
| 관련판결 | |
| 항소/상고요지 | |
| 사실관계 |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0. 16:30경 평택시 C, 3층 'D'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에 침대가 구비된 마사지실 5개,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E는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으로부터 12만 원의 대금을 받고 F 등 종업원에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등, 어깨, 다리, 팔 등 신체부위를 손으로 누르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안마사의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
| 내용 | |
| 변호인 주장 | |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 해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