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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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판결문 | |
| 선고일 | 2018. 5. 3. |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고정791 |
| 사건명 | 의료법위반 |
| 쟁점 | 안마사 자격이 없는 자의 영리목적 안마시술소 개설 |
| 관련판결 | |
| 항소/상고요지 | |
| 사실관계 | 피고인은 평택시 B, 5층에서 'C'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7. 23:30경 위 'C'에서 침대 등 시설을 갖추고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어깨 등에 대한 안마시술을 하는 등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
| 내용 | |
| 변호인 주장 | |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 해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