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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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 | |
| 선고일 | 2014. 07. 10. |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1177 |
| 사건명 | 출판물에 의한 명예회손, 의료법위반 |
| 쟁점 | 비의료인의 의료광고 행위에 따른 의료법 위반 및 의료광고를 통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한 양형의 적부 |
| 관련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3. 25. 선고 2013고정659 판결 |
| 항소/상고요지 | 피고인들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 사실관계 | 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 A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신문광고를 게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함. ② 피고인 A는 I광고대행사에 광고를 의뢰하여 다수의 일간신문에 3차례에 걸쳐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광고를 함. ③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광고를 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함. |
| 내용 |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 변호인 주장 | |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팀장으로서 피해자 G와의 민사분쟁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이 사건 범행은 파급력이 막대한 일간신문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행이며,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광고를 하였다는 점으로 미루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부당하지 않음. |
| 해설 | 1. 형법 제307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해당 여부 1) 형법일반론 형법 제309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진실한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형법의 명예훼손죄가 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하면서 진실여부에 따라 구성요건을 달리하고 법정형에도 차등을 두고 있는데, 특히 출판물을 이용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위험성이 큰 만큼 단순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에 비해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행위방법에 의한 책임가중) 다만 자유권으로서의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알권리라는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차원에서, 우리 형법 제310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범죄성립을 부정(위법성 조각사유)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형법 제310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우리 판례는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사로운 이익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07. 12. 14. 2006도2074 판결) 우리 법원은 “오로지”를 “주로”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원심의 해석 원심은 사실관계 ①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G(의료법인 B에 근무했던 치과의사)가 고객을 내팽개치고 달아났다는 점, 의료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B의 재산을 가로채려했다는 점 등을 신문광고에 게재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제시된 증거의 취지를 살펴 해당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서 310조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변호인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해서도 당해 광고게재행위가 상당성을 결여한 것(정당방위의 상당성 판단은 자초침해나 친족간의 정당방위 등 예외적인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수단의 적합성만 고려되면 최소침해성, 법익균형성 등은 다소 완화하여 판단한다는 것이 형법학계의 일반적인 해석)으로 판단하였다.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만으로 추단하기는 어렵지만, 신문지상에 실명을 게재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행위에 상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사실관계 ③은 임플란트 식립비용 비교표에 E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게재함으로써, 실제 E가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원심은 해당 비교의 근거가 진실한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설사 피고인 A가 자신의 이익(운영하는 B법인의 영업이익 신장 등)을 위한 목적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된 동기가 대한민국 치과계의 불합리한 점을 국민에게 알리려는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여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2. 비의료인의 의료광고행위의 의료법위반여부 1) 의료법 제56조 의료광고의 취지 우리 의료법은 상업광고와 달리 의료광고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우리 헌재는 “의료에 관한 광고는 일반적인 상품이나 용역 광고와 달리,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요하면서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의료행위를 그 내용으로 한다. 그런데 의료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본인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방법 또는 무면허 의료행위자에 의한 약간의 부작용도 사람의 신체와 생명에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에 대한 광고가 소비자들을 기만하거나 정당화되지 않은 의학적 기대를 초래 또는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면 그러한 광고는 허용될 수 없고, 이에 대해서는 국민의 보건을 위하여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고 설명한다.(헌재 2005. 10. 27. 2003헌가3 참고) 의료행위의 효과 및 부작용은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은 접근하기 어렵고, 광고가 가진 기만적 함의가 국민의 보건위생에 미칠 영향을 국가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상업광고와 같은 자율성을 보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의료인에게만 광고행위를 허용하면서 비의료인의 의료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우리 의료법은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광고의 내용과 방법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의료법 제56조 제2항은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공정경쟁을 해치고 의료소비자를 기만하거나 건강상의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광고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4항은 의료인의 방송광고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의료법 제56조 제3항은 의료인이 거짓 과장광고를 금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의료법 56조를 위반한 경우 의료법 제89조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 비의료인의 의료광고행위 금지 최근 비의료인의 의료광고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의료인이 아닌 자가 행하는 잘못된 광고 내용에 현혹된 일반인들은 올바른 의료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되므로 무면허 의료행위의 조장 및 확산이 유발되고, 의약품 등을 취급,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단순 판매로 위장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로 나아갈 위험이 있는 점, 광고의 내용 심사만으로는 무면허 의료행위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없는 점,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도 약사법이나 의료기기법 등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관한 광고는 허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헌재 2014. 3. 27. 2012헌바293)는 결정을 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약사법 등을 통해 비의료인의 광고행위가 제한적이나마 가능한 상황에서, 비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보다 무면허의료행위의 조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