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판결문 | |
| 선고일 | 2018. 11. 30. |
| 사건번호 | 부산지법 서부지원 2018고단1676 |
| 사건명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
| 쟁점 |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
| 관련판결 | 1심 |
| 항소/상고요지 | |
|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0. 11.경까지 부산 북구에서 E라는 상호로 심천원, 청국장, 부황기, 사혈침을 구비하여 놓고 한의사면허 없이, 위 E에서 사혈과 부황에 대한 강의를 하고 사혈침으로 사혈시술을 해 해준다고 소문을 듣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부황기 1세트, 청국장 1통, 심천사혈요법에 관한 책자 2권을 제공하여 심천사혈요법에 대하여 강의하면서 회원들이 강의내용에 따라 사혈할 부위를 알려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2인 1조를 이루어 심천사혈요법에 맞추어 특수 제작된 위 부황기 세트에 들어있는 사혈침과 부황기를 사용하여 자신 또는 상대방의 신체부위에 위 사혈침을 찌른 후 부황기를 이용하여 피를 빼내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혈하는 전 과정을 지시, 감독하면서, 그 대가로 수강료, 장소 제공비, 위 물품제공비 등의 명목으로 회원 1인당 30만 원을 수령하는 행위를 하던 중, 2010. 5.경부터 같은해 11. 경까지 사이에 F로부터 회원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고 5회에 걸쳐 F의 복부에 부황기를 이용하여 부황을 한 후 위 사혈침으로 2-3회 찌른 뒤 다시 부황기를 이용하여 피를 빼내어 사혈하였다. |
| 내용 | |
| 변호인 주장 | |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사면허가 없음에도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의사가 아님에도 한꺼번에 많은 양의 피를 지속적으로 사혈함으로써 빈혈 등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심천사혈요법을 시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 피해자의 건강과 공중위생이 침해될 위험이 있어 무자격자의 의료행위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1979년경의 집행유예 전과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 해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