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판결문 | |
| 선고일 | 2018. 4. 26. |
|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고단233 |
| 사건명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
| 쟁점 | 의사가 아닌 자의 영리 목적 의료행위 |
| 관련판결 | |
| 항소/상고요지 | |
| 사실관계 | 누구든지 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말경 울산시 동구 B 원룸 204호에서 클라스펜, 잉크, 바늘 등을 이용하여 피부에 문신용 잉크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C에게 '용'문양을 새겨주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에게 문신을 새겨주어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 내용 | |
| 변호인 주장 | |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클라스펜 1개, 클라스펜 충전기 1개, 잉크 16개, 로션(그린백색바셀린) 5개, 소독약 2개, 니들(바늘) 216개, 일회용팁 32개, 잉크컵 499개, 그림(구문용)을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 해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