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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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판결문 | |
| 선고일 | 2018. 6.14. |
|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고단311 |
| 사건명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
| 쟁점 | 한의사가 아닌 자의 영리 목적 한방의료행위 |
| 관련판결 | |
| 항소/상고요지 | |
| 사실관계 | 피고인은 통영시 D 3층 302호에서 'E'라는 상호로 요가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한의사 면허 없이 2017. 5.경 'E'에서 위 학원 원생 F를 상대로 폐동맥고혈압을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위 F를 침대에 눕게 한 다음 손과 발 등으로 신체를 누르는 도수치료를 하고, 위 F의 손, 다리, 골반 부위 등에 침을 놓고, 환으로 된 한약 1개월 치를 처방하는 등 의료행위를 하고 2017. 5. 10.경 위 F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2,000,000원을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6. 2.경부터 2017. 5. 10.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몸이 아픈 화자들에게 병을 치유해준다며 침을 놓아주고 한약을 지어주며 그 대가 명목으로 합계 3,560,000원 상당을 받았다. |
| 내용 | - 주문 -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급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건강상담기록지, 진료메모장, 사혈침, 한방침 등 증거물품을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 변호인 주장 | |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행한 무면허 한방의료행위가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행위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요가학원을 운영하며 학원생들의 요구에 응하여 요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위와 같은 의료행위를 한 것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
| 해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