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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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판결문 | |
| 선고일 | 2015. 08. 13. |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2752 |
| 사건명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법위반 |
| 쟁점 |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광고 행위 및 무면허 의료행위가 각 법률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관련판결 | |
| 항소/상고요지 | |
| 사실관계 | ①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D’라는 상호로 문신시술 영업을 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싸이월드에 접속한 후, 피고인이 시술한 문신사진과 위 상호의 주소, 연락처 등을 게재하여 문신시술에 관한 광고를 함. ② 또한 피고인은 위 문신시술 영업소에서 손님 E의 왼쪽 팔에 타투머신의 바늘에 문신용 잉크를 묻힌 후, 피부의 진피층까지 바늘을 찔러 넣어 색소를 진피층에 투입시키는 방법으로 잉어 모양의 문신을 새겨주고 그 대가로 1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약 30명의 환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한 후, 합계 약 500만원 상당을 교부받음. |
| 내용 |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미납시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각 몰수함. |
| 변호인 주장 | |
| 법원의 판단 |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에서의 문신시술에 관한 광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위 공소사실과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으므로, 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2011. 4. 12. 법률 제10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료법 제27조 제1항), 구 의료법(2010. 7. 23. 법률 제10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56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함. |
| 해설 | 1. 비의료인의 의료광고행위의 의료법위반여부 1) 의료법 제56조 의료광고의 취지 우리 의료법은 상업광고와 달리 의료광고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우리 헌재는 “의료에 관한 광고는 일반적인 상품이나 용역 광고와 달리,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요하면서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의료행위를 그 내용으로 한다. 그런데 의료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본인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방법 또는 무면허 의료행위자에 의한 약간의 부작용도 사람의 신체와 생명에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에 대한 광고가 소비자들을 기만하거나 정당화되지 않은 의학적 기대를 초래 또는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면 그러한 광고는 허용될 수 없고, 이에 대해서는 국민의 보건을 위하여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고 설명한다.(헌재 2005. 10. 27. 2003헌가3 참고) 의료행위의 효과 및 부작용은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은 접근하기 어렵고, 광고가 가진 기만적 함의가 국민의 보건위생에 미칠 영향을 국가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상업광고와 같은 자율성을 보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의료인에게만 광고행위를 허용하면서 비의료인의 의료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우리 의료법은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광고의 내용과 방법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의료법 제56조 제2항은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공정경쟁을 해치고 의료소비자를 기만하거나 건강상의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광고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4항은 의료인의 방송광고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의료법 제56조 제3항은 의료인이 거짓 과장광고를 금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의료법 56조를 위반한 경우 의료법 제89조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 비의료인의 의료광고행위 금지 최근 비의료인의 의료광고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의료인이 아닌 자가 행하는 잘못된 광고 내용에 현혹된 일반인들은 올바른 의료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되므로 무면허 의료행위의 조장 및 확산이 유발되고, 의약품 등을 취급,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단순 판매로 위장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로 나아갈 위험이 있는 점, 광고의 내용 심사만으로는 무면허 의료행위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없는 점,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도 약사법이나 의료기기법 등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관한 광고는 허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헌재 2014. 3. 27. 2012헌바293)는 결정을 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약사법 등을 통해 비의료인의 광고행위가 제한적이나마 가능한 상황에서, 비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보다 무면허의료행위의 조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