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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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 | |
| 선고일 | 2015. 05. 08. |
|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합73, 78(병합) |
| 사건명 |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사기 |
| 쟁점 | ① 피고인 A, B, E: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기관(출장검진실) 개설행위 및 이를 근거로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검진비를 지급받은 행위, ② 피고인 B의 무면허 의료행위 및 환자유인행위, ③ 피고인 C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가 각 법률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④ 이와 관련된 의료법인 피고인 D와 F의 책임유무 |
| 관련판결 | |
| 항소/상고요지 | |
| 사실관계 | [2015고합72] ① 피고인 A는 피고인 의료법인 D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D재단이 설치, 운영하는 P병원의 운영 업무를 총괄하면서, 의사 등이 아닌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의료기관인 출장검진실을 개설하여 2008. 4. 21. 경부터 2014. 6. 17. 경까지 출장건강검진을 실시하였고, 2008. 6. 13. 경부터 2014. 10. 10. 까지 건강검진비 명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1,478,994,250원을 지급받음. ② 피고인 B는 2011. 4. 6. 경부터 2013. 7. 3. 까지 P병원 명의로 출장건강검진을 실시하면서, 의사가 아닌 직원들로 하여금 수검자들을 문진하게 하는 방법으로 총 61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고, 2012년 6월부터 7월까지 총 3회에 걸쳐 기업 및 관공서에 “전직원들에게 갑상선 초음파, 동맥경화, 골밀도 검사, 전립선, 난소암검사 등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문서를 발송함으로써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게 유인하는 행위를 함. ③ 임상병리사인 피고인 C는 피고인 B로부터 출장검진시 수검자들에게서 채취한 혈액에 대한 검사를 의뢰받고, 의사의 지도 없이 독자적으로 혈액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지를 B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2008. 3. 경부터 2014. 3. 경까지 합계 1,537,742,658원을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2007. 12. 12. 경부터 2014. 10. 6. 경까지 U 의원 소장인 W로부터 의뢰받은 혈액검사를 실시하고 합계 311,813,140원을 지급받음. [2015고합78] 피고인 의료법인 F의료재단은 T병원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E는 위 병원의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인데, 의료인 아닌 피고인 B와 공모하여 2012. 5.경부터 2014. 6. 경까지 출장검진실을 개설하여, 실시하였고, 2012. 6. 8. 경부터 2014. 3. 28. 까지 합계 290,156,72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검진비로 지급받음. |
| 내용 | 피고인 A는 징역 3년의 집행유예 4년, 20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 B는 징역 3년의 집행유예 4년, 24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 C는 징역 1년 6월의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0,000원, 피고인 D 재단은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E는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 피고인 F 재단은 벌금 7,000,000원(미납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
| 변호인 주장 | 피고인 A는 의료법인 D의료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출장검진실을 개설한 것이고, 피고인 B도 위 의료재단의 직원으로서 단지 위 출장검진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함. |
| 법원의 판단 | ① 피고인 B는 자신 명의로 출장검진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보증금도 피고인 B계좌에서 지급되었으며, 위 P병원과 독립된 회계처리를 하면서, 동서인 AH에게 1억원을 차용하여 출장검진실 직원 급여, 사무실 관리비, 이동검진버스 구입에 사용하는 등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출장검진실을 개설하고, 운영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검진비를 편취하였다는 위와 같은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 ② 이에, 피고인 A와 B는 비의료인으로서 서로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은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하며, 이를 근거로 건강검진비를 편취한 점과 관련하여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함. ③ 또한 피고인 B는 이후, 피고인 E와도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건강검진비를 편취한 것과 관련하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및 형법 제347조 제1항 위반에 대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B는 실제 무면허 의료행위 및 환자 유인행위를 한 점도 인정되므로,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과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환자 유인행위의 점) 위반에도 해당함. ④ 피고인 C는 임상병리사로서, 의사의 지도 아래 가검물 등의 채취, 검사, 혈액의 채취 등의 진료보조행위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지도 없이 독자적으로 혈액검사를 실시하고, 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함. ⑤ 피고인 의료법인 D의료재단과 의료법인 F의료재단은 각각 피고인 A와 E의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의료법 제91조, 제87조 제1항 2호, 제33조 제2항에 해당함. |
| 해설 | 1.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제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사, 한의사, 조산사 등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을 엄격히 정하고 있고, 이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는 제8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법상의 의료기관 개설은 의사 등 신분(자격)있는 자만이 할 수 있고, 신분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면 처벌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하여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 모르는 국민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는데 있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245) 이와 관련하여 의료인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가담한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소위 소극적 신분의 공범성립에 대한 문제로 우리 형법은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다만 우리 대법원은 의료인(신분 있는 자)이 의료인 아닌 자(신분 없는 자)와 공모하여 의료법상의 무면허의료행위(의료법상 신분없는 자만이 처벌받음)를 한 경우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입장을 취하는 등(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도448 판결) 소극적 신분의 경우에도 형법 제33조(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의 규정을 적용한다)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인이라 할지라도 무자격 의료기관개설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2. 영리목적의 환자유인행위가 의료법에 위반하는지 여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건전한 의료경쟁질서를 확립하는데 동조항의 입법취지가 있다. 동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환자 소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