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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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 | |
| 선고일 | 2015. 05. 12. |
| 사건번호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340 |
| 사건명 | 의료법위반, 학교보건법위반 |
| 쟁점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의 영리 목적 무자격 안마행위가 각 법률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관련판결 | |
| 항소/상고요지 | |
| 사실관계 | 피고인은 F초등학교로부터 약 37m 떨어진 거리로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침대가 설치된 밀실 7개의 ‘D’라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E 및 성명불상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이들과 공모하여 위 업소를 찾은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에게 대금 11만원에 1회 안마 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리 목적의 무자격 안마행위를 함. |
| 내용 | 벌금 5,000,000원(미납시 100,000원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
| 변호인 주장 | |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는 자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이들과 공모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의 무자격 안마행위를 하였으므로, 각각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와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함. |
| 해설 | 1. 무자격 안마행위의 의료법 위반여부 1) 자격 없는 자의 안마시술행위 원칙적으로 안마는 의료행위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 의료행위로 분류된다. 안마나 지압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이 단순한 피로회복을 위하여 시술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체에 대하여 상당한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어떤 질병의 치료행위에까지 이른다면 이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 즉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2000. 2. 25, 99도4542)따라서 의료인이 아닌 경우에는 의료행위인 안마를 할 수 없지만, 현행의료법 제82조에 의하면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특수학교나 안마수련기관에서 일정 수준의 안마교육을 받은 자로써 시도지사의 자격인증을 받은 자에 한해서는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안마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의 생계유지를 위한 정책적 규정이라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한 의료법상의 규정에 대해 합헌판결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2011헌가39, 2012헌마608(병합), 2013헌가(병합)결정)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는 의료법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 자격 없는 자의 안마시술소 개설행위 우리 의료법 제82조 제3항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준용하여 안마사 아닌 자가 안마시술소를 개설하는 행위를 금하면서 제8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이라는 의료법상의 취지를 안마사에도 적용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안마행위도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 등의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한 경우의 형사책임 학교보건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 증진함을 목적(제1조)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9호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반경 200미터)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8)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의 설치 및 행위를 금하고 있다.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은 제6조 제1항을 위반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동 규정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맞추어 2017년 2월부터는 학교보건법에서 삭제된다. 3. 대상판례의 해설 대상판례의 사실관계를 보면 피고인은 안마사 아닌 E 및 성명불상의 종업원을 고용한 후,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6만원 내지 11만원을 받고 안마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우리 의료법 제82조 제1항은 안마사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자의 영리목적의 안마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자들과 공모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함으로써, 해당 의료법위반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다. 당해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의료법 제88조에 정한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F초등학교로부터 약 37m 떨어진 거리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함으로써,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9호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9호에서 금지하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8)의 행위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안마시술소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당해법원도 이 점을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해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에 정한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 의료법위반의 점을 경합범 가중하여 처단형의 범위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