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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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 | |
| 선고일 | 2018. 4. 18. |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고정486 |
| 사건명 | 약사법위반 |
| 쟁점 | 면허 대여 |
| 관련판결 | |
| 항소/상고요지 | |
| 사실관계 | 피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약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2012. 1. 10.경부터 2012. 7. 31.경까지 안성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한 E에게 월 3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약사면허증을 대여하였다. |
| 내용 |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2. 4. 1.부터는 자신이 직접 이 사건 약국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1) E가 2012. 7.경까지 이 사건 약국을 운영하다가 권리금(시설비) 약 1,000만 원 가량을 받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약국을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여 적어도 2012. 7.경까지의 면허증 대여 사실을 인정한 점 2) 이 사건 약국 계좌거래내역에 E가 2012. 7. 30.까지 피고인에게 면허 대여료료 의심되는 금액을 지급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3) 반면 위 계좌에서 2012. 4. 1. 부터 2012. 7. 31.까지 E에게 합계 약 3,400만 원이 지급되었는데, 이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약국 인수금액을크게 상회하는 점 4) 특히 2012. 7. 말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인수대금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5) 2012. 6. 및 7.에도 위 계좌에서 E의 신용카드 대금이 결제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약국 양도가 완료되지 않은 2012. 7. 말경까지는 E가 피고인에게 면허대여료를 지급하면서 이 사건 약국을 운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
| 변호인 주장 | |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 해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