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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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판결문 | |
| 선고일 | ① 2013. 10. 01. ② 2015. 01. 33. |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① 2013고단3288(분리) ② 2013고단 |
| 사건명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사법위반 의료법 위반 |
| 쟁점 |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행위 및 무면허 의료행위, 약국개설자 아닌 자의 의약품 공급행위 등의 위반 여부 |
| 관련판결 | |
| 항소/상고요지 | |
| 사실관계 | ① 피고인 B는 2011. 1. 4. 의료인이 아니면서 고용된 한의사 명의(피고인 G)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고, 피고인 G는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0. 12. 29. 그곳을 찾은 손님을 상대로 두피약침을 비롯하여 침시술을 하고, 2011. 1. 4. 경부터 2011. 2. 14. 경까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피고인 B에게 고용되어 총 14명의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함. 피고인 A는 한의사가 아님에도 2010. 11. 22. 경 위 한의원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0. 10.경부터 6. 하순경까지 의약품을 공급하였으며, 한의사가 아닌 피고인 B,C,D,E,F와 R은 2011. 2. 14. 근무하던 한의사 G가 폐업신고를 하고 더 이상 근무를 하지 않아 한의사가 없는 상태가 되자, 피고인 B는 위 한의원의 운영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F는 홍보업무를 피고인 C,D,E,는 매화침, 뜸, 경락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R은 무면허 안마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여 2011. 2. 15.경부터 2011. 6. 13. 경까지 합계 23,263,000원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함. ② 피고인 A와 피고인 C,D,E,F,G는 2011. 2. 14. 한의원에서 근무하던 한의사가 폐업신고를 하고 더 이상 근무를 하지 않자, 피고인 C는 위 한의원을 전체적으로 관리하여, 피고인 G는 한의원 홍보업무를, 피고인 D,E,F는 의사가 아님에도 매화침, 뜸, 경락 등의 의료행위를 비롯하여 진료기록부 작성 등을, 피고인 A는 무자격 안마행위를 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기로 하여, 2011. 2. 15.경부터 2011. 6. 13. 경까지 총 138명의 환자를 상대로 총 23,263,000원을 받음. |
| 내용 | ① 피고인 B는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0원, 피고인 C는 징역 1년 2월의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000원, 피고인 D는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000원, 피고인 E는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000원, 피고인 F는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000원, 피고인 G는 벌금 2,000,000원, 피고인 A는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에 처함. ② 피고인 A는 징역 1년의 집행유예 3년 |
| 변호인 주장 | 내용 없음 |
| 법원의 판단 | ① 사건번호 2013고단3288(분리)에서 피고인 A,B,C,D,E,F,G,는 위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가 인정되었고, 위 공소사실 중 R과 관련하여서는 ② 2013고단3288-1(분리)로 분리되어 유죄로 인정됨. |
| 해설 | 1. 사실관계의 쟁점 정리 1)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대한 처벌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사, 한의사, 조산사 등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을 엄격히 정하고 있고, 이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는 제66조 제3호(현행 제87조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법상의 의료기관 개설은 의사 등 신분(자격)있는 자만이 할 수 있고, 신분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면 처벌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국민건강의 보호 증진이라는 의료법의 취지를 반영한 입법이라고 판단된다. 2)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처벌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의료행위는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간호사)만이 할 수 있다. 이 외에 안마사(현행 82조)나 간호조무사(현행 제80조)는 의료행위 중 안마행위와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할 수 있으며, 의료유사업자(현행 제81조에 의하면 침사, 구사, 접골사 등 의료법 시행이전에 의료행위를 하던 자를 의미함)는 침술, 뜸, 접골 등의 의료행위에 종사할 수 있다. 그 외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조 및 제2조에 의하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그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 중의 일부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의료인이나 의료유사업자, 의료기사 등 의료행위가 허용된 자 이외의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허가된 진료과목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무면허의료행위가 성립한다. 3) 약국 개설자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행위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약국개설자 아닌 자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93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의약품은 오남용시 국민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지정된 장소, 즉 약국에서만 취급할 수 있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2. 대상판례의 해설 1) 피고인 A 먼저 대상판례를 보면 피고인 A는 한의사가 아님에도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소위 미골치료와 두피침시술을 하였고,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회에 걸쳐 두피약침액, 소화환 등 의약품을 공급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무면허의료행위와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무면허 의약품 판매행위가 인정되고,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및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징역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이후 한의사 G가 폐업신고를 하고 더 이상 한의사가 없는 상태가 되자 한의사 아닌 피고인C, D, E, F로 하여금 두피약침, 매화침, 뜸 치료 등의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당해법원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개설행위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87조 제1항과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적용하고, 영리목적의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을 선고하고 벌금을 병과하였다. 3) 피고인C,D,E,F 피고인들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피고인 B에게 고용되어 두피약침, 매화침, 뜸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영리목적으로 한 사실이 인정되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을 선고 하였다. 4) 피고인 G 한의사인 피고인 G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피고인 B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기관이 미개설된 상태(즉 의료기관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를 하였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 및 제90조는 의료인이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도 의료법 제90조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당해법원은 각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G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