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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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판결문 | |
| 선고일 | 2014. 01. 16. |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3503 |
| 사건명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 |
| 쟁점 |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행위 및, 무면허 의료행위, 약국개설자 아닌 자의 의약품 공급행위 등의 위반 여부 |
| 관련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1. 선고 2013고단3288(분리) 판결 |
| 항소/상고요지 | 피고인들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B는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만원, 몰수, 피고인 A는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 몰수)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함. |
| 사실관계 | ① 피고인 B는 2013.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7. 판결이 확정된 상태인데, 2011. 1. 4. 의료인이 아니면서 고용된 한의사 명의(피고인 G)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고, 피고인 G는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0. 12. 29. 그곳을 찾은 손님을 상대로 두피약침을 비롯하여 침시술을 하고, 2011. 1. 4. 경부터 2011. 2. 14. 경까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피고인 B에게 고용되어 총 14명의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함. ② 피고인 A는 2010. 11. 22. 경 위 한의원에서 무면허 의료행위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공급하였으며, 한의사가 아닌 피고인 B, C, D, E F와 R은 2011. 2. 14. 근무하던 한의사 G가 폐업신고를 하고 더 이상 근무를 하지 않아 한의사가 없는 상태가 되자, 피고인 B는 위 한의원의 운영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F는 홍보업무를 피고인 C, D, E는 매화침, 뜸, 경락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R은 무면허 안마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여 2011. 2. 15.경부터 2011. 6. 13. 경까지 합계 23,263,000원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함. |
| 내용 |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피고인 B를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 압수된 증 제1내지 34호를 피고인 B로부터 몰수함), 피고인 A의 항소는 기각함. |
| 변호인 주장 | |
| 법원의 판단 | ①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원심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 등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있음. ② 그러나 피고인 A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지만, 이미 원심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 것으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음. |
| 해설 | 1.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제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사, 한의사, 조산사 등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을 엄격히 정하고 있고, 이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는 제8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법상의 의료기관 개설은 의사 등 신분(자격)있는 자만이 할 수 있고, 신분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면 처벌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하여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 모르는 국민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는데 있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245) 이와 관련하여 의료인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가담한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소위 소극적 신분의 공범성립에 대한 문제로 우리 형법은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다만 우리 대법원은 의료인(신분 있는 자)이 의료인 아닌 자(신분 없는 자)와 공모하여 의료법상의 무면허의료행위(의료법상 신분없는 자만이 처벌받음)를 한 경우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입장을 취하는 등(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도448 판결) 소극적 신분의 경우에도 형법 제33조(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의 규정을 적용한다)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인이라 할지라도 무자격 의료기관개설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2. 무면허의료행위의 유형과 처벌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한다. 의료유사업자나 안마사 이외에 의료인의 지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