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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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 | |
| 선고일 | 2018. 1. 17. |
| 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 2017노1899 |
| 사건명 | 업무상과실치상 |
| 쟁점 | 앞니가 파절된 입원환자에 관하여 업무상과실치상 여부 |
| 관련판결 | 대전지방법원 2017. 6. 14. 선고 2016고단4229 판결 |
| 항소/상고요지 | 사실오인 간병인 G, 피해자 E의 보호자인 F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석션행위 이외에 피해자의 치아파절을 야기할 수 있을 만한 별다른 외부적 행위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석션행위로 피해자의 치아가 파절된 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
| 사실관계 | 원심의 판단 1)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피해자 E는 2015. 12. 4. 오후에 발열 증상으로 인하여 C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같은 날 23:40경 8층 신경외과 병동에 입원하였으며 다음날 15: 10경 9층 신경과 병동으로 전실 되었다. 나) 피고인은 C병원 9층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로서, 2015. 12. 5. 21:00경부터 다음날인 2015. 12. 6. 08:30경까지 9층에서 근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6. 06:00경 위 병실에서 피해자의 기도에 있는 가래 제거를 위한 석션을 시행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파킨슨ㄴ병으로 인하여 의식은 있었지만 거동이 불가능하여 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에어웨이(airway)라는 도구를 입안에 삽입한 다음, 에어웨이 구멍에 석션에 사용하는 호수를 삽입하여 가래를 제거하였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석션을 시행할 당시 위 병실에 피해자의 자녀 등 보호자는 없었고, 간병인 G이 있었다. 마) 피해자의 아들인 F은 2015. 12. 6. 오후에 위 병실에 찾아왔는데, 피해자의 앞니가 부러진 것을 발견하였다. |
| 내용 | 구체적인 판단 가) 우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① F의 진술 (삽관 과정에서 이빨이 뿌러지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음) ② G의 법정진술 (간호사들끼리 관을 빼는 과정에서 이가 부러졋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음) 위의 진술은 원진술자를 확인할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① J가 2015. 12. 7. 작성한 퇴원요약 중 상기환자 진행하는 거동장애, 인지장애, 전신 떨림, fever를 주호소로 내원하여 약물치료후 경과간찰 중이며 환자분 객담배출 안되어 air way 삽입하여 suction 시도후 air way 유지 중 왼쪽 앞니 뿌러짐 있어서 치과협진볼려고 했으나 보호자 퇴원 원하여 자의퇴원서 받고 퇴원' 이라고 기재된 부분 ② 피의자신문조서 중 거동이 불가능하여 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에어웨이라는 도구를 입안에 삽입한 다음, 에어웨이 구멍에 석션을 사용하는 호수를 삽입하여 가래를 제거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 기재 부분에 관하여는 석션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앞니가 부러졌다는 이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각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
| 변호인 주장 | |
| 법원의 판단 |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없다. 항소를 기각한다. |
| 해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