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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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판결문 | |
| 선고일 | 2014. 04. 24. |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7472 |
| 사건명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
| 쟁점 | 반영구 화장 시술의 의료행위 여부 및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상해 판단 |
| 관련판결 | |
| 항소/상고요지 | |
| 사실관계 | ① 피고인은 미용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의료인이 아님에도 손님들을 상대로 시술부위에 시술펜을 이용하여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의료행위인 반영구화장 시술을 함. ②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도 인터넷 광고업체에 300만원을 지급하고 위 사이트에 눈썹문신과 아이라인 반영구 화장 시술하는 모습의 사진을 게재함. |
| 내용 | 벌금 5,000,000원(미납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공소사실 중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은 무죄. |
| 변호인 주장 | 피고인이 시술한 반영구화장은 얇은 미세바늘들로 이루어진 붓 형태의 도구(시술펜)를 이용하여 피부의 각질층을 살짝 긁어낸 후 색소를 주입하는 단순 미용목적 행위로 ‘의료행위’로 보기 어려움. |
| 법원의 판단 | ① 피고인이 한 반영구화장법은 특정 부위에 상처를 입힌 다음 색소를 주입하는 시술법으로서, 상처부위의 감염, 비인후성반응의 형성, 이물질함입으로 인한 육아종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의료법상의 의료행위라고 봄이 상당함. ② 다만, 피고인의 시술로 피해자에게 눈 손상의 상해가 발생하였는지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가 방문한 병원 3곳의 사실조회결과,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시일이 경고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여서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담함. |
| 해설 | 1. 반영구화장법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의료행위의 의의 의료법 제2조 제1항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하고, 동법 제12조 제1항은 의료인이 하는 의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