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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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 | |
| 선고일 | 2001. 05. 31. |
| 사건번호 | 서울지방법원 2001노92 |
| 사건명 | 업무상과실치상위반 |
| 쟁점 | 의사의 진료행위에 관한 신뢰의 원칙 기타 과실에 기인한 의료상해행위 |
| 관련판결 | 서울지방법원 2000.12.20. 선고 98고단3823판결 |
| 항소/상고요지 | 피해자가 지주막하출혈 한 사실 없음에도 제1심은 이 부분 사실 오인. 의사의 진료행위에 관한 신뢰의 원칙 기타 과실에 관한 법리 오해. |
| 사실관계 | ① 피해자는 1992.6.23.경부터 1주일간 격심한 두통과 분출성 구토 증세를 보이고, 그 후에도 같은 증세를 보여, 당해 피고인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혈압강하제를 복용하는 등 치료를 받았으나 낫지 않았고, 같은 해 7.31. 다시 증상이 계속되어, 다음 날 당해 병원에 가서 내과의사인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두통과 구토에 관한 전문적인 진찰과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함. ②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뇌전산화단층촬영 및 뇌척수액검사를 하기로 진료계획을 세운 뒤, 같은 달 신경과 전문의인 공동피고인에게 협의진료를 요청하였는데, 신경과 전문의인 공동피고인의 협의진료내용만을 믿고, 추가적인 정밀검사 필요 여부 등을 묻지 아니한 채, 뇌혈관계통 질환을 배제한 뒤, 결국 피해자를 퇴원하도록 함. ③ 같은 해, 피해자는 위 증상이 더욱 심해진 끝에 11.19. 의식을 잃고 쓰려져 당해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같은 날 위 병원 부근의 병원에서 뇌전산화단층촬영을 한 결과, 지주막하출혈 증상을 발견하여, 같은 달 24. 19:00 대학 병원 응급실에 전원하여 치료하게 되었지만, 이미 지주막하강의 유착 현상이 피해자에게 심하게 나타남. |
| 내용 |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 변호인 주장 | 당해 피고인이 근무하는 병원에 피해자가 입원한 기간 동안 피해자의 주 사망원인인 지주막하출혈은 없었으며, 협의 진료자인 제1심 공동피고인인 신경과 전문의의 진단을 믿은 것은 신뢰의 원칙상 피해자의 지주막하출혈에 대한 예견 및 회피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항소함. |
| 법원의 판단 | ① 당해 피해자의 담당 의사인 당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뇌전산화단층촬영 및 뇌척수액검사를 하기로 진료계획을 세워놓은 뒤(수사기록 167면, 190면), 협의진료를 한 신경과 전문의의 문진과 일반 신경학적 검사만을 통한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진료소견서만을 믿고, 추가적인 정밀검사 필요 여부 등을 묻지 아니한 채 위 진료회신서만을 믿고, 뇌혈관계통 질환을 배제한 뒤, 최종적으로 피해자를 퇴원시켜 결국 지주막하강의 유착 현상을 피해자에게 나타나게 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지주막하출혈을 한 사실을 당해 피고인은 넉넉히 추인할 수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요지에 대한 항소논지는 이유 없음. ② 또한 당해 피고인은 위 언급한 사실오인에 대한 판단이유에서 보았듯이, 피해자에 대한 담당 주치의 및 전문의로서의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기에, 법리오해 부분 항소논지는 모두 이유 없음. |
| 해설 | 1. 사실오인의 점 : 대상판결의 경우 진료당시 지주막하 출혈이 없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내원한 세브란스 병원 신경과 전문의의 소견을 받아들여 이를 배척하였음. 2. 법리오해의 점 : 의료과실에 적용가능한 신뢰의 원칙 1) 의료분업 : 의료기술이 점차 전문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