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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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 | |
| 선고일 | 2010. 7. 16. |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2009노425 |
| 사건명 | 업무상과실치사 |
| 쟁점 |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 해당 여부 |
| 관련판결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 1. 22. 선고 2008고단574 판결 |
| 항소/상고요지 |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양형부당으로 항소함. |
| 사실관계 | ① 원심 공동피고인 외과의사 김00과 같은 병원 마취과 전문의인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치핵 제거 수술을 시행한 후, 같은 날 김00은 간호사로부터 피해자에게 경련이 발생하였다는 전화를 받은 후 전화상으로 항경련제인 바륨을 정맥주사할 것을 지시하고, 같은 날 피해자 입원실에 도착하여 경련 발생을 목격하고 앰뷰백을 통한 산소 공급 조치를 함. ② 그러나 피해자는 계속된 약물투여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간헐적 경련을 하고, 피해자에게 차도가 없자, 주치의인 김00은 피해자 가족들의 요구에 의해 전원을 결정함. ③ 전원된 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인 조00은 피해자 도착 즉시 기관내 삽관 조치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경련을 멈추었으나, 심정지를 일으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피해자 심장 운동을 회복시킴. ④ 이후 피해자는 중환자실로 이송되었으나, 지속성 간질 발작에 의한 중증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함. |
| 내용 |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 금고 8월의 2년간 집행유예 |
| 변호인 주장 | 당시 피해자의 혈압과 맥박이 매우 높은 상태여서 기관내 삽관을 할 경우 심정지가 올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전신마취 및 기관내 삽관을 하지 않고 약물을 지속적으로 투여한 조치에 아무런 과실이 없고, 과실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전원된 병원에서 기관내 삽관을 한 이후 심정지가 일어났기 때문에 피해자의 사망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 |
| 법원의 판단 | ① 피고인이 경련중첩증 환자를 겪어본 의사에게 자문을 구하려는 노력이나 심정지의 위험 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설비가 갖추어진 수술실이나 중환자실, 또는 다른 병원으로 옮기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심정지 위험이 있음을 구실로 항견련제에 반응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2시간 가까이 만연히 약물치료만 계속하고 있었던 행위는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보았을 때 담당 의사가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난 과실 있는 행위라고 평가함이 상담함. ② 경련중첩증의 경우 경련 지속시간이 사망률에 지대한 영향 미치므로, 초기의 적절한 치료가 행해질 경우 사망률을 현저히 낮출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신속하게 기관내 삽관 및 전신마취를 하거나 전원을 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지연된 점, 전원된 순천향대 부천병원에서 기관내 삽관 시술을 받은 후 피해자의 경련이 멎은 점, 피해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심폐소생술에 의하여 전원 당시의 상태 회복된 점, 피해자의 사인은 지속성 간질박잘에 의한 중증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인정됨. ③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음. |
| 해설 | 1. 의사의 과실여부 판단 1) 우리 판례의 입장 우리 대법원은 의료사고에서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거나 회피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며, 과실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종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2. 14. 선고 2010도10104 판결) 즉 의료행위 당시 의료환경이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거나(결과발생 예견의무 위반) 예견하고도 회피하지 못한 경우(결과발생 회피의무 위반)에는 과실범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2) 대상판례의 해설 우리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상판례를 보면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조치에 아무런 과실이 없고, 설사과실이 있더라도 전원조치한 병원에서 사망한 것이므로 안과관계가 부정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당해법원은 피고인들이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살펴 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물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환자를 대상으로 만연히 약물치료만을 한 점에 비추어과실을 인정하였으며, 경련시간이 사망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적절한 의료적 조치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전원조치가 지연된 점, 전원 후 기관내삽관으로 경련이 멈춘 점, 경련이 멈춘 후 심정지가 왔지만 회복된 점, 피해자의 사인이 저산소승 뇌손상인점에 비추어 과실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당해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지만, 피고인이 시행한 마취과정은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기대처에는 큰 문제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2500만원을 공탁하였고, 공동피고인과의 형량의 공평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과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판단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