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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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판결문 | |
| 선고일 | 2018. 1. 11. |
| 사건번호 | 서울동부지법 2017고단2449 |
| 사건명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사기·의료법위반·의료법위반방조 |
| 쟁점 | |
| 관련판결 | |
| 항소/상고요지 | |
|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치위생사,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은 치과의사이다. 피고인 5는 2016. 2.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의료법위반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1 가. 의료법위반(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 피고인 1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치과의사를 고용하여 이른바 사무장병원(사무장 등 비의료인이 고용의사 명의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병·의원)을 개설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치과 △△△점 개설 운영 가) 피고인 1은 치과의사 피고인 3과 공모하여, 2015. 6. 23.경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3층에서 보철치료, 교정치료, 임플란트치료 등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 놓고 서울강남구보건소에 치과의사인 피고인 3 명의로 ○○○치과의원이라는 상호로 치과의원 개설 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2015. 8. 27.경까지 피고인 1이 위 ○○○치과의원의 시설, 직원, 자금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고, 위 피고인 3은 피고인 1로부터 월급을 받고 그곳을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치과진료를 하는 방법으로 치과의사가 아닌 피고인 1이 의료기관인 치과의원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1은 치과의사 피고인 4와 공모하여, 2015. 8. 28.경 위 신사동 소재 ○○○치과의원에서 위와 같이 장비를 갖추어 놓고, 서울강남구보건소에서 위 치과의원 개설자 명의를 피고인 4로 변경하고, 그 무렵부터 2015. 10. 15.경까지 피고인 1이 위 치과의원의 시설, 직원, 자금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고, 위 피고인 4는 피고인 1로부터 월급을 받고 그곳을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치과진료를 하는 방법으로 치과의사가 아닌 피고인 1이 의료기관인 치과의원을 개설하였다. 다) 피고인 1은 치과의사 피고인 5와 공모하여, 2015. 10. 16.경 위 신사동 소재 ○○○치과의원에서 위와 같이 장비를 갖추어 놓고, 서울강남구보건소에서 위 치과의원 개설자 명의를 피고인 5로 변경하고, 그 무렵부터 2016. 2. 14.경까지 피고인 1이 위 치과의원의 시설, 직원, 자금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고, 위 피고인 5는 피고인 1로부터 월급을 받고 그곳을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치과진료를 하는 방법으로 치과의사가 아닌 피고인 1이 의료기관인 치과의원을 개설하였다. 라) 피고인 1은 치과의사인 피고인 6과 공모하여, 2016. 2. 15.경 위 신사동 소재 ○○○치과의원에서 위와 같이 장비를 갖추어 놓고, 서울강남구보건소에서 위 치과의원 개설자 명의를 피고인 6으로 변경하고, 그 무렵부터 2017. 3. 14.경까지 피고인 1이 위 치과의원의 시설, 직원, 자금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고, 위 피고인 6은 피고인 1로부터 월급을 받고 그곳을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치과진료를 하는 방법으로 치과의사가 아닌 피고인 1이 의료기관인 치과의원을 개설하였다. 2) ○○○치과 □□점 개설 운영 가) 피고인 1은 치과의사 피고인 3과 공모하여, 2015. 9. 4. 경 서울 중구 (주소 2 생략)에서 보철치료 등 치과 진료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 놓고 서울중구보건소에 치과의사인 위 피고인 3의 명의로 ○○○치과의원(□□점)이라는 상호로 치과의원 개설 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2015. 12. 17.경까지 피고인 1이 위 ○○○치과의원의 시설, 직원, 자금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고, 위 피고인 3은 피고인 1로부터 월급을 받고 그곳을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치과진료를 하는 방법으로 치과의사가 아닌 피고인 1이 의료기관인 치과의원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1은 치과의사 공소외 1과 공모하여, 2015. 12. 20.경 서울 중구 (주소 2 생략)에서 보철치료 등 치과 진료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 놓고 서울중구보건소에서 위 치과의원 개설자 명의를 치과의사인 공소외 1로 변경하고, 그 무렵부터 2017. 4. 12.경까지 피고인 1은 환자 유치 및 운영비 조달 등을 담당하면서 위 공소외 1과 함께 위 ○○○치과의원 □□점의 시설, 직원, 자금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고, 위 공소외 1이 피고인 1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그곳을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치과진료를 하는 방법으로, 치과의사가 아닌 피고인 1이 의료기관인 치과의원을 개설하였다. 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 1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 등과 공모하여, 2017. 3. 14.경 위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치과의원 △△△점에서 환자 공소외 10을 상대로 공소외 8, 공소외 9 등 위 의원의 사무보조 직원들이 환자들의 치아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피고인 1이 2015. 10. 27.경부터 2016. 9. 29.경까지 위 ○○○치과의원 △△△점에서 환자 공소외 11로부터 합계 3,730,000원을 받고 임플란트 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1은 2015. 6.주1 ) 부터 2017. 3. 14.경까지 공소외 5, 공소외 12 등 다수의 환자들을 상대로 투명교정, 임플란트 등 치료를 하고, 위 공소외 8, 공소외 9 등은 위 의원에 찾아온 신규 환자들을 상대로 엑스레이 촬영을 하여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다. 사기 1)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나 의료급여를 청구할 수 없고, 위 ○○○치과 □□점은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1이 개설한 의원임에도, 피고인 1은 위 피고인 3과 공모하여, 2015. 10. 21 서울 중구 (주소 2 생략) 소재 위 ○○○치과 □□점에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치과의사 피고인 3 명의로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5,291,87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29,884,460원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나 의료급여를 청구할 수 없고, 위 ○○○치과 □□점은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1이 실질적으로 개설한 의원임에도, 피고인 1은 위 공소외 1과 공모하여, 2016. 1. 29.경 서울 중구 (주소 2 생략) 소재 위 ○○○치과 □□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치과의사 공소외 1 명의로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금 4,130,00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204,183,410원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2 피고인은 2015. 6. 5.경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3층 ○○○치과 △△△점에서 치과의사가 아닌 위 피고인 1에게 위와 같이 치과의사의 명의로 치과의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알선료를 받고 치과의사인 피고인 3을 고용의사로 소개하고, 2015. 8.경 같은 방법으로 치과의사 피고인 4를 새로운 고용의사로 소개하고, 2015. 10.경 같은 방법으로 치과의사 피고인 5를 새로운 고용의사로 소개하고, 2016. 2.경 같은 방법으로 치과의사 피고인 6을 새로운 고용의사로 소개하여 위 피고인 1로 하여금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피고인 3 등의 명의로 치과의원을 개설하도록 도움으로써 위 피고인 1의 의료법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3 가. 의료법위반 1) ○○○치과 △△△점 개설 운영 피고인 3은 위 피고인 1과 공모하여, 2015. 6. 23.경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3층에서 보철치료, 교정치료, 임플란트치료 등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 놓고 서울강남구보건소에 치과의사인 자신의 명의로 ○○○치과의원이라는 상호로 치과의원 개설 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2015. 8. 27.경까지 위 피고인 1이 위 ○○○치과의원의 시설, 직원, 자금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3은 위 피고인 1로부터 월급을 받고 그곳을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치과진료를 하는 방법으로 치과의사가 아닌 피고인 1이 의료기관인 치과의원을 개설하였다. 2) ○○○치과 □□점 개설 운영 피고인 3은 위 피고인 1과 공모하여, 2015. 9. 4. 경 서울 중구 (주소 2 생략)에서 보철치료 등 치과 진료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 놓고 서울중구보건소에 치과의사인 자신의 명의로 ○○○치과의원(□□점)이라는 상호로 치과의원 개설 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2015. 12. 17.경까지 위 피고인 1이 위 ○○○치과의원의 시설, 직원, 자금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3은 피고인 1로부터 월급을 받고 그곳을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치과진료를 하는 방법으로 치과의사가 아닌 위 피고인 1이 의료기관인 치과의원을 개설하게 하였다. 나. 사기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나 의료급여를 청구할 수 없고, 위 ○○○치과 □□점은 의료인이 아닌 위 피고인 1이 개설한 의원임에도, 피고인 3은 위 피고인 1과 공모하여 2015. 10. 21 서울 중구 (주소 2 생략) 소재 위 ○○○치과 □□점에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5,291,87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29,884,460원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4 피고인 4는 위 피고인 1과 공모하여, 2015. 8. 28.경 위 신사동 소재 ○○○치과의원에서 위와 같이 장비를 갖추어 놓고, 서울강남구보건소에서 위 치과의원 개설자 명의를 피고인 4로 변경하고, 그 무렵부터 2015. 10. 15.경까지 위 피고인 1이 위 치과의원의 시설, 직원, 자금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4는 위 피고인 1로부터 월급을 받고 그곳을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치과진료를 하는 방법으로 치과의사가 아닌 피고인 1이 의료기관인 치과의원을 개설하게 하였다. 5. 피고인 5 피고인 5는 위 피고인 1과 공모하여, 2015. 10. 16.경 위 신사동 소재 ○○○치과의원에서 위와 같이 장비를 갖추어 놓고, 서울강남구보건소에서 위 치과의원 개설자 명의를 피고인 5로 변경하고, 그 무렵부터 2016. 2. 14.경까지 위 피고인 1이 위 치과의원의 시설, 직원, 자금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5는 위 피고인 1로부터 월급을 받고 그곳을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치과진료를 하는 방법으로 치과의사가 아닌 피고인 1이 의료기관인 치과의원을 개설하게 하였다. 6. 피고인 6 피고인 6은 위 피고인 1과 공모하여, 2016. 2. 15.경 위 신사동 소재 ○○○치과의원에서 위와 같이 장비를 갖추어 놓고, 서울강남구보건소에서 위 치과의원 개설자 명의를 피고인 6으로 변경하고, 그 무렵부터 2017. 3. 14.경까지 위 피고인 1이 위 치과의원의 시설, 직원, 자금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6은 위 피고인 1로부터 월급을 받고 그곳을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치과진료를 하는 방법으로 치과의사가 아닌 피고인 1이 의료기관인 치과의원을 개설하게 하였다. |
| 내용 | 피고인 1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2를 징역 8월에, 피고인 3을 징역 6월에, 피고인 4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5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6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1,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 변호인 주장 | |
| 법원의 판단 |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적 위험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6은 초범인 점, 피고인 5는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내용과 같이 판결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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