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쓽猷뚮쾿쐞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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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선고일 2018. 11. 29.
사건번호 대법원 2015도20373
사건명 의료법위반
쟁점
관련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12. 16. 선고 2015노253 판결
항소/상고요지
사실관계
내용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지된 의료광고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건 ㅏ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한의사의 면허된 의료행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변호인 주장
법원의 판단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