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쓽猷뚮쾿쐞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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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선고일 2018. 7. 12.
사건번호 대법원 2016도1970
사건명 의료법위반
쟁점 상고
관련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1. 22. 선고 2015노1195 판결
항소/상고요지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재단법인 D이 단순히 피고인 A에게 의료기관 개설에 필요한 명의만을 빌려주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하였기에 상고하였다.
사실관계
내용
변호인 주장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