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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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취소 |
| 법원 | 광주지방법원 |
| 선고일 | 2015. 7. 9. |
| 사건번호 | 2015구합400 |
| 쟁점 | 장기요양급여를 부당청구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처분의 적법성 |
| 원처분 |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
| 사실관계 | 1) 원고는 C노인복지센터(이하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다 2) 피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부지사와 함께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아래와 같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을 확인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945,920원을 환수결정하였다. 3) 수급자 D, E, D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4) 원고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비용을 감액조정하지 않고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5) 피고는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노인보험법’이라 한다) 제 37조 1항 4호, 동 법 시행규칙(이하 ‘노인보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 29조 [별표2]에 의하여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 36일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6) 원고는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하였다. |
| 법원의 판단 | 1) 적용 법령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그러한 개정 법령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따름이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두8918 판결). 앞에서 본 사실과 위 법리를 종합하면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구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면 1항 4호 (나)목에 규정된 바와 같이 지정취소인데, 개정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면 2항 (다)목 1)에 규정된 바와 같이 업무정지이므로, 개정 행정처분 기준이 구 행정처분 기준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아니고 이 사건 위반행위는 개정 행정처분 기준의 시행 전후인 2013. 12. 5.부터 2014. 6. 7.까지 이루어졌으므로 개정 행정처분 기준 시행 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구 행정처분 기준이 시행되던 기간 중에 이루어진 위반행위를 포함하여 산출한 부당청구액 및 부당비율을 기준으로 개정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2)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는지 여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① 노인보험법은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②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 36일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은 노인보험법 시행규칙 제 29조[별표2]가 정한 행정처분 기준에 부합한다. |
| 해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 당시 적용 법령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임에도 피고는 개정된 현행 노인보험법 시행규칙 제 29조 [별표2]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고 보험회사 직원의 실수로 주·야간 보호보험을 누락한 채 방문요양 보험만 가입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 위반행위는 개정 행정처분 기준의 시행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개정 행정처분 기준 시행 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고 노인보험법 취지와 이 사건 처분이 노인보험법 시행규칙 제 29조[별표2]가 정한 행정처분 기준에 부합하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