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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부당이득금 재결정 납부고지 처분 취소
법원 광주고등법원
선고일 2015. 5. 14.
사건번호 2015누5046
쟁점 입원치료를 가장하여 진료비 등을 부당청구한 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법성
원처분 부당이득금 재결정 납부고지 처분
사실관계 1) 원고는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원장으로 근무하던 의사이고 D는 원고를 이 사건 병원에 고용하여 이 사건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자이다.
2) 광주지방경찰청은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원고와 D 등이 공모하여 E 등 17명의 산업재재 환자들[E 등 3명 및 F 등 14명(이하 위 14명을 ‘이 사건 산재환자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제로는 입원치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로부터 진료비 명목으로 292,376,930원을 송금받아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원고는 벌금 100만원, D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원고 등이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의 제 1차 부당이득금 납부고지 처분과 원고가 제기한 취소소소의 경과
가) 피고의 제 1차 부당이득금 납부고지
피고는 위 수사결과 통보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 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 84조 3항 1호에 따라 원고가 2008. 4. 1.부터 2009. 5. 31.까지 부정수급한 진료비 상당 보험급여 전액 2배인 584,753,86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납부하라고 고지하였다(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
나) 종전 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의 경과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08. 4. 1.부터 2008. 6. 30. 까지의 부당이득금 납부고지는 민사상 채무이행의 고지일 뿐이어서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하였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10. 12. 30. 선고 2010구합2159 판결). 이에 원고가 항소한 2심에서 2008. 7. 1. 이후 부정수급 관련 부당이득금 납입고지에 대하여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 후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
4) 피고의 제 2차 부당이득금 납부고지 처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8. 7.경부터 2009. 6.경까지 S 등 14명의 산업재해 환자들의 입원치료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입원료 및 식대 부분은 원고가 허위 내지 부당청구하였다는 이유로 구 산재보험법 제 84조 3항 1호, 2호에 따라 178,050,22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나부하라고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처분이 관련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행정처분의 절차 또는 형식에 위법이 있어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거기에 적시된 절차 및 형식의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행정관청은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그 새로운 행정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행정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종전의 처분과 중복된 행정처분이 아니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5242 판결). 인정 사실과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관련 확정판결에서는 종전 처분의 징수 대상인 부당이득금 전액이 원고가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진료비로서 구 산재보험법 제 84조 3항 1호에 따른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산재환자들에 대하여 실제 입원이나 치료가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려보지 아니한 체 이루어진 종전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이어서 관련 확정판결에서 적시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새로운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처분이 종전 처분의 징수 대상인 부당이득금의 일부를 그 징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더라도 관련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는 종전 처분에서의 부당이득금 산정 방식과 달리 이 사건 산재환자들의 확인서 및 진술서 등 자료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관련 확정판결에서 적시한 위법사유를 보완한 새로운 처분이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산재환자들에 대한 입원료 및 식대가 구 산재보험법 제 84조 3항에 따른 부당이득징수 대상인지 여부
가) 입원료 부분
피고는 원고가 입원 기간 중 외박을 한 이 사건 산재환자들과 관련하여 입원료의 35%만 지급받을 수 있음에도 입원료 전액을 청구하였으므로 위 산재 환자들이 외박한 날의 진료비 중 65%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당이득 징수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산정지침(이하 ‘산정지침’이라 한다)상 입원료의 소정 점수에는 입원환자 의학관리료, 간호관리료, 병원관리료가 포함되어 있고 입원 환자가 ‘연속하여 24시간을 초과’하여 외박하는 경우는 입원환자 병원관리료만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산재환자들은 적어도 전체 입원기간 중에서 비입원일수의 비율에 의한 날수 동안 실제적으로 통원치료만 받거나 연속하여 24시간을 초과하여 외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처분 중 20,997,823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적법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 중 F 등의 입원료 부분 중 20,997,823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통원치료만 받거나 연속하여 24시간을 초과하여 외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바 이 부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식대 및 배액 부분
(1) 피고는 2008. 6. 1.부터 2009. 5. 31. 까지 입원기간 동안 원고의 처방에 의하여 이 사건 산재환자들에게 식사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위 기간 동안 지급된 식대로 지급된 부분 전액 배액 상당의 금원이 부당이득 징수대상이라고 한다.
(2) S, K, L 등은 각 입원 기간 동안 이 사건 병원에서 원고의 처방에 의한 식사를 전혀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식대 명목으로 16,485,480원을 지급받은 것은 구 산재보험법 제 84조 3항 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3) 다음으로 S 등 외에 나머지 산재환자들의 식대 부분에 대해서 살피면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피고가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입증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두7885 판결). 위 법리와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월 입원환자 1인당 식비 47,580원을 지급받은 사실, 이 사건 사재환자들 중 일부는 병원에서 식사한 횟수가 많지 않아서 그 식사 비용이 위와 같이 공제된 금액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위 나머지 산재환자들은 입원 기간 동아 원고로부터 매월 지급받음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원고의 처방에 의한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식대 및 배액 부분
(1) 피고는 2008. 6. 1.부터 2009. 5. 31. 까지 입원기간 동안 원고의 처방에 의하여 이 사건 산재환자들에게 식사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위 기간 동안 지급된 식대로 지급된 부분 전액 배액 상당의 금원이 부당이득 징수대상이라고 한다.
(2) S, K, L 등은 각 입원 기간 동안 이 사건 병원에서 원고의 처방에 의한 식사를 전혀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식대 명목으로 16,485,480원을 지급받은 것은 구 산재보험법 제 84조 3항 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3) 다음으로 S 등 외에 나머지 산재환자들의 식대 부분에 대해서 살피면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피고가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입증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두7885 판결). 위 법리와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월 입원환자 1인당 식비 47,580원을 지급받은 사실, 이 사건 사재환자들 중 일부는 병원에서 식사한 횟수가 많지 않아서 그 식사 비용이 위와 같이 공제된 금액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위 나머지 산재환자들은 입원 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매월 지급받음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원고의 처방에 의한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 D의 변제공탁으로 피고의 부당이득징수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구 산재보험법 제 84조 3항의 부당이득징수권과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동일한 금액 범위 내에서 경합하여 병존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이 만족을 얻어 소멸하면 그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징수권도 소멸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5688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2009. 9. 18.부터 2009. 5. 31.까지 지급된 진료비의 배액인 584,753,86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납부할 것을 고지한 사실, 그 후 원고와 D사이에 대하여 “원고와 D는 공모하여 위 기간 중 산재환자들에 대하여 입원진료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매일 입원진료를 한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피고로부터 입원료, 식대 등으로 292,685,450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D는 사기죄로 기속되자 진료비 편취라는 원고와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키 위해 피해자인 피고를 상대로 피해금 상당을 변제공탁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인 D의 변제공탁과 원고의 수령으로 인하여 부진정연대채무자인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도 소멸하므로 피고가 지급한 금액 중 79,183,303원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징수권도 소멸하였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의 부당이득징수권 중 부정수급 식비의 배액인 58,185,480원 부분은 D가 피고로부터 진료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만을 공탁하였고 그 발생요건과 범위도 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다르므로 D의 위와 같은 공탁에 따라 이 부분 징수권까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거나 수령한 공탁금 중 일부를 반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식비의 배액 부분에 대하여 부당이득징수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4)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부정지급된 식비의 배액 58,185,480원 납부고지 부분만 적법하고 위 금액을 초과하는 나머지 부과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해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고, 이 사건 산재환자들에 대한 입원료 등을 허위 내지 부당청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 D가 공탁한 292,685,45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부당이득 반환문제는 해결되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수권은 소멸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은 관련 확정판결에서 적시한 위법사유를 보완한 새로운 처분이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입원료 중 일부 부분과 식대 및 배액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적법한 처분임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D가 공탁한 292,685,450원 부분에 대해서는 고의 부당이득징수권 중 부정수급 식비의 배액인 58,185,480원 부분은 D가 피고로부터 진료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만을 공탁하였고 그 발생요건과 범위도 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다르므로 위 식비의 배액 부분에 대하여 부당이득징수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