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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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사건명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
| 법원 | 서울행정법원 |
| 선고일 | 2015. 10. 22. |
| 사건번호 | 2015구합63371 |
| 쟁점 |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치과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법성 |
| 원처분 | 의사면허자격정지 |
| 사실관계 | 1) 원고는 2011. 6.경 C치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이다. 2) 원고는 2012. 12. 27. 수원지방법원 안시지원으로부터 “2011. 1. 31. 부터 2011. 5. 24. 까지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D이 운영하는 F치과(이하 ‘이 사건 치과’라고 한다)에서 D으로부터 매월 1,5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치과에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300만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2012고정1204). 수원지방법원은 2013. 7. 10.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벌금 100만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의 상고는 기각되어 2013. 10. 12. 확정되었다. 3) 피고보건복지부장관은 원고에 대하여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료법 제 66조 1항 2호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 4조 [별표]에 따라 3개월의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 법원의 판단 |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중대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나아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는 것은 의료행위가 비의료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질 경우 지나치게 영리적인 목적에 치우치는 등 국민보건에 악영향을 미칠 잠재적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의료인이 비의료인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근절시켜야 할 보건의료정책상의 필요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 해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치과의사로서 성실히 근무하면서 의료사고도 한 번 낸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이에 의료인이 비의료인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근절시켜야 할 보건의료정책상의 필요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원고가 주장한 재량권 일탈, 남용 주장을 배척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