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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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사건명 | 자격정지처분취소 |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 선고일 | 2015. 1. 23. |
| 사건번호 | 2012누27885 |
| 쟁점 | 환자유인행위를 한 병원에 대한 처분의 적법성 |
| 원처분 | 1) 원고는 치과의사로 C치과의원을 개설, 운영하였다. 2) D는 위 의원 치과위생사로 근무하였다. 3) D는 2011. 3. 7.부터 2011. 8. 2.까지 E인터넷 홈페이지(F)의자유게시판에 ‘의정부 C치과-무료검진, 스켈링 무료’ 광고(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를 게시하였다. 4) 경기도지사는 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하였고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1. 9. 21. 원고에게 구 의료법(2011. 8. 4. 법률 제11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의료법’이라 한다) 제27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형사절차’라 한다). 5) 피고는 위 기소유예를 근거로 원고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정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 사실관계 | 1) 원고는 치과의사로 C치과의원을 개설, 운영하였다. 2) D는 위 의원 치과위생사로 근무하였다. 3) D는 2011. 3. 7.부터 2011. 8. 2.까지 E인터넷 홈페이지(F)의자유게시판에 ‘의정부 C치과-무료검진, 스켈링 무료’ 광고(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를 게시하였다. 4) 경기도지사는 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하였고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1. 9. 21. 원고에게 구 의료법(2011. 8. 4. 법률 제11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의료법’이라 한다) 제27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형사절차’라 한다). 5) 피고는 위 기소유예를 근거로 원고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정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 법원의 판단 | 1) 절차 위법 여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62 판결).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처분서에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8호 및 의료관계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 1. 공통기준 라. 1), 2. 개별기준 가. 19)’에 의거 자격정지한다고 명시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행정처분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안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그 밖에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구 의료법 제27조 제 3항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그 밖에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였다’라고 기재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였다고 기재하였다. 비록 피고가 이 사건 처분서에 근거법령을 착오로 잘못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동일한 사안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처분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유인행위 여부 가) 원고가 이 사건 광고를 인식하였는지 여부 원고는 당시 의원을 개설한 지 1달여 밖에 되지 않아 홍보가 중요하였고 원고의 관여없이 무료 진료 광고를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광고 내용은 무료 진료 및 무료 스켈링인데 환자로부터 진료비를 지급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광고를 병원의 운영주체인 원고와 의논하지 않고 관리 실장이 단독으로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광고를 지시하였거나 묵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이 사건 광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유인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의료법 제25조 제3항상의 '소개·알선'이라고 함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고, '유인'이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사주하는 행위'라고 함은 타인으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할 것을 결의하도록 유혹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88. 5. 29. 선고 97도1126 판결). 의료광고행위는 그것이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 본문에서 명문으로 금지하는 개별적 행위유형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거나 또는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인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정하는 환자의 ‘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광고행위가 의료인의 직원 또는 의료인의 부탁을 받은 제3자를 통하여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환자의 ‘소개·알선’ 또는 그 ‘사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763판결). (2)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전액 무료로 스케일링을 하는 것은 금품의 제공과 유사한 정도의 강력한 유인이 되므로 이 사건 광고행위는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해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절차적 위법과 이 사건 광고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광고는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법원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였다고 기재하여 근거법령을 착오로 잘못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동일한 사안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처분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하였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광고를 인식하였거나 묵인하였고 이 사건 광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유인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