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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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 업무정지처분취소 |
| 법원 | 서울행정법원 |
| 선고일 | 2015. 1. 15. |
| 사건번호 | 2014구합8391 |
| 쟁점 |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한 처분의 적법성 |
| 원처분 | 업무정지처분 |
| 사실관계 | 1)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자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인 C안과(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를 운영해왔다. 2) 피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원고에 대한 치료재료 실거래가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3) 피고는 “원고가 국민건강보험법 등 기타 요양급여비용 산정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보험자 등에게 26,226,24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 9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6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의료급여법 등을 위반하여 보장기관에 5,491,430원의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65일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은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 법원의 판단 | 1) 절차적 위법 가) 행정조사기본법 제16조 제1항 단서 제1호에서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 등을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따라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고만 한다)의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하려는 경우 조사사실이 사전에 유출되면 피조사자가 폐업하거나 자료를 은닉하는 등 현지조사를 방해할 수 있어 밀행성이 요구된다. 다만 종합병원급 이상이나 의원급 기관 중 자율미시정 기관 등으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현지조사 개시 전에 사전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종합병원급 이상은 조직의 크기 등을 고려하면 현지조사를 방해할 우려가 적으므로 이 내용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를 함에 있어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여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구두로 통지하였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현지조사와 관련하여 그에 따른 행정처분에 이의가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받았다. 2) 재량권 일탈, 남용 ① 국민건강보험제도와 의료급여제도는 국가의 보건 및 의료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그 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고 운영상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점, ② 정부가 품목별로 고시한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요양기관이 실제로 구입한 금액으로 급여청구를 하게 되는 ‘실거래가 상환제도’가 원고가 안과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전부터 시행된 점 등을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
| 해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절차적 위법과 재량권 일탈, 남용을 주장하였다. 이에 법원은 절차적 위법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은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따라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였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제도 등에 관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재량권 일탈, 남용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