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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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 업무정지처분취소 |
| 법원 | 서울행정법원 |
| 선고일 | 2015. 7. 9. |
| 사건번호 | 2015구합50061 |
| 쟁점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수급자를 폭행한 점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법성 |
| 원처분 | 업무정지처분 |
| 사실관계 | 1) 원고는 노인요양기관 C를 운영하고 있다. 2) C 요양보호사인 D는 2014. 5. 14. 01:10경 위 요양가관에서 수급자(치매노인)인 E가 밤늦도록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침대를 붙잡고 있는E를 강제로 떼어내려다 이에 저항하며 바닥에 주저앉은 E를 구타한 후 E의 몸을 잡고 위로 들어 올린 다음 침대로 집어던져 그 충격으로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부위의 폐쇄성 골절을 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이에 피고 서울시 영천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법 제 37조 1항 6호 가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9조[별표2] 2호 가목 7)가), 1호 라목에 따라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 법원의 판단 |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든 사정만으로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처분은 노인장기요양법 제 37조 1항 6호 가목 ,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9조 [별표2] 제 2호 가목 7)가), 2호 라목 단서가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 할 수 없다. |
| 해설 |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을 2010두24371 판결 및 2007두6946 판결에 따라 재량권 일탈, 남용을 판단하였다. 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의무해태를 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처분 근거 법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부합한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