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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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 업무정지처분취소 |
| 법원 | 서울행정법원 |
| 선고일 | 2015. 10. 29. |
| 사건번호 | 2015구합65759 |
| 쟁점 | 인력 배치기준과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법성 |
| 원처분 | 업무정지처분 |
| 사실관계 | 1) 원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인 B센터 1, 2, 3, 5, 6호점(그 중 1호점을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을 각 운영하고 있고 각 호점은 같은 건물에 있다. 2) 피고 서울시 강동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를 기초로 원고에게 원고가 다음과 같이 인력 배치기준과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여 총19, 278, 51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였다는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37조 1항 4호에 따라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하여 84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4) 인력 배치기준 위반 원고는 요양보호사 C이 실제 근무시간이 월 80시간 미만임에도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것처럼 신고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14,122,690원을 부당 청구하였다. 5)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원고는 조리원 D이 실제 근무시간이 월 160시간 미만임에도 월 160시간 이상인 것처럼 신고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5,155,820원을 부당 청구하였다. |
| 법원의 판단 | 1) 절차적 하자의 존부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61조 2항은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게 장기요양기관(1호),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2호)에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명세 등 장기요영급여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조사기본법 제 17조 1항 본문, 제 9조, 제 10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나) 이 사건 현지조사의 특성상 현지조사를 미리 통지할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서는 관련 자료를 사후에 작성하거나 관계인들의 진술을 맞추는 방법으로 현지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크므로 피고가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가 행정조사기본법 제 17조 1항 단서 1호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위법하지 않다. 2) 실체적 하자의 존부 가) 인력 배치기준 위반 여부 이 사건 요양기관의 조리사, 간호조무사 등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피고에게 요양보호사 C이 원고의 형으로서 실장이라는 호칭을 가지고 B센터 각 호점을 돌면서 청소 등을 하였을 뿐 수급자들의 목욕이나 기저귀 갈기 등은 하지 않았다는 사실확인서와 문답서를 제출한 점, 요양보호사 C도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합동조사반원과의 유선문답과정에서 요양보호서로서 수급자 케어 외에 청소 등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보면 C이 요양보호사로서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실제 근무한 시간은 월 160시간 미만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여부 조리원 E는 입사 이후 이 사건 요양기관과 B센터 2, 3, 5, 6호점 식사 조리를 혼자 담당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원고 또한 D과 E가 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요양기관을 비롯한 B센터 각 호점의 식사 조리를 모두 담당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보면 이들이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실제 근무한 시간은 월 160시간 미만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해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동지사 직원이 이미 지급된 조리원 가산금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지 않겠다고 한 반면 가산금 반환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다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정당한 신뢰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
| 해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를 주장하였다. 법원은 이에 대해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사실관계가 피고의 처분 사유와 부합함을 인정하고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는 이 사건 현지조사가 긴급하였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