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사건명 | 업무정지처분취소 |
| 법원 | 서울행정법원 |
| 선고일 | 2015. 1. 29. |
| 사건번호 | 2014구합6562 |
| 쟁점 | 간호인력 수를 허위로 신고한 병원 운영자에 대한 처분의 적법성 |
| 원처분 | 업무정지처분 |
| 사실관계 | 1) 원고는 B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2)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간호인력의 숫자와 관려하여 이 사건 병원이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여 72,599,80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의료급여법을 위반하여 5,42,618,380원의 의료급여비용을 부당 지급받았음을 확인하였다. 3)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 등에 의하여 6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등에 의하여 50일의 의료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처분들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 법원의 판단 | 1) 처분사유 부존재에 관한 판단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 및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는 요양기관이나 의료급여기관이 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3975 판결 참조). 또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된다. ①이 사건 병원의 근무표 및 직원이력현황에는 이 사건 부당청구와 관련하여 문제된 직원들의 실제 근무일자가 기재되어 있어 원고로서는 신고에 앞서 직원들의 근무기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영양사로 신고한 직원의 경우 이 사건 병원에서 실제 근무한 적이 없고 조리사의 경우 원고가 신고한 근무기간과 실제 근무기간의 차이가 7개월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부당청구가 단순히 착오나 부주의에 의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 이 사건 처분사유는 존재한다. 2)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①국민건강보험제도와 의료급여제도는 국가의 보건 및 의료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그 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고 운영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은 엄격한 통제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 ②간호인력은 그 수가 많고 전출입이 잦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고시가 간호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입원료 차등제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
| 해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원고가 착오로 인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하였으므로 처분사유의가 부존재하고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은 원고는 신고에 앞서 직원들의 근무기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보면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되고 국민건강보험제도와 의료급여제도는 국가의 보건 및 의료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그 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하는 것이 중대한 공익임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