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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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법원 광주고등법원
선고일 2018. 3. 28.
사건번호 (제주)2018누1215
쟁점
원처분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8. 3. 28. 선고 2016구합784판결 

사실관계

 

법원의 판단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2면 하단의 각주 1) 부분을 삭제하고,

제5면 제1행의 '3.1'을 '31.'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