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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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
| 법원 | 서울행정법원 |
| 선고일 | 2015. 10. 15. |
| 사건번호 | 2015구합61177 |
| 쟁점 | 수급자들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지 않고, 수급자들을 요양기관 대표자의 집에서 숙박시킨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법성 |
| 원처분 |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
| 사실관계 | 1) 원고는 (주)B라는 이름으로 노인복지법 제 38조에서 정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하 B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2) 원고는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3. 8. 13. 법률 제 12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1조 1항,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2014. 2. 14. 보건복지부령 제232호로 개정도기 전의 것) 제 23조 1항, 3항에 근거하여 B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B를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재가급여인 장기요양급여에 해당한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았다. 3) P에 소속된 D, F, H 는 수급자들에게 방문목욕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원고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피고 국민보험공단 및 수급자들로부터 450,90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4) 구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2009. 6. 30.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 2009-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장 1의 마항 중 [산정기준](5)단서에서는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수급자에게 숙박을 제공한 경우에는 수가를 산정하지 아니하며 급여비용 외에 비급여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수급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구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2009. 6. 30.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 2009-125호로 개정된 다음 2014. 6. 2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97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 2장의 ‘Ⅳ. 주·야간보호’중 3항에서는 “입소시설 급여형태와 유사하게 수급자를 24시간 이상 보호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이하 ‘2009년 개정 후 고시 규정’이라 한다).그런데도 원고는 B에서 주,야간보호 급여를 받은 J등 25명을 B또는 원고의 대표자인 K의 집에서 숙박하게 하였다. 그리고 위 기간 동안 원고가 J등에게 한 주, 야간보호 급여에 대하여 피고와 수급자로부터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총 245,678,750원이었다. 5) 피고는 원고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3조를 근거로 원고로부터 246,129,65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 법원의 판단 | 1) 법률유보원칙 위배 여부 노인장기요양법 제 39조 1항은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급여 종류 및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3항은 ‘1항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 제 32조는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산정 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2009년 개정 후 고시 규정은 주, 야간보호 급여비용에 관한 세부적인 산정기준을 정하면서 “입소시설 급여형태와 유사하게 수급자를 24시간 이상 보호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09년 개정 후 고시 규정은 해석상 혼란을 피하기 위해 개정되었던 것임을 고려하여 도입된 것임을 고려하면 “주, 야간보호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주, 야간 보호 급여의 수급자에게 ‘장소를 불문하고 숙박을 제공하여’ 24시간 이상 보호한 때에는 ‘해당 주, 야간 보호 급여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여’ 일체의 급여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또한 법령의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2009년 개정 후 고시 규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39조 1항, 3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32조가 위임한 바에 따라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서 당해 법률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2009년 개정 후 고시 규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그 시행규칙에 근거한 적법한 법규명려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원고에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 원고가 2009년 개정 후 고시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없는 급여비용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는 객관적 사실이 인정되는이상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자기구속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 피고 소속 직원이 ‘주, 야간보호 시설 내부가 아니라면 무방하다.’고 답변하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주, 야간보호 수급자 4명에게 주, 야간보호 수급자 4명에게 주, 야간 보호시설 외의 개인 공간에서 숙박을 제공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서대문지사는 원고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인지 여부 한정된 재원으로 적정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이 사건 처분은 제재를 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부당이득반환의 성격을 지닌 처분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기속행위이므로 재량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
| 해설 | 원고는 법률유보 원칙을 위배하고 원고에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어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며 자기구속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하고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법원은 2009년 개정 후 고시 규정의 개정 취지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