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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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 |
| 법원 | 청주지방법원 |
| 선고일 | 2018. 12. 13. |
| 사건번호 | 2018구합2310 |
| 쟁점 | |
| 원처분 |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 |
| 사실관계 | 사단법인 C는 국내외에서 의료선교를 위한 의료기관 설립과 그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B는 사단법인C의 이사장이며 원고는 B로부터 사단법인 C의 명의를 빌린 사람이다. 가. 원고는 위 협회 명의로 2008. 7. 17. 옥천군수에게 의료기관인 "D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개설 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2010. 10.경까지 의료시설 및 의료진을 고용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였다. 나. 이에 피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인이 아니어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원고가 의료기관인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여 마치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 운영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17. 11. 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08. 7. 17. 부터 2010. 10. 31.까지의 기간 중 총 75회에 걸쳐 요양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855,215,450원을 환수할 예정이라는 통보(이하 '이 사건 환수예정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이 사건 환수예정통보서는 2017. 11. 8. 이 사건 병원에서 그눔하였던 E에게 송달되었는데, 위 환수예정 통보서에는 '적용법률'이 민법 제741조, 제750조로 기재되어 있다. 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위 나. 항과 같은 사유로 2017. 11. 27. 원고에 대하여 855,215,450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하였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환수결정통보'라 한다)를 하였고, 위 통보서는 2017. 11. 29. 역시 E에게 송달되었는데, 위 통보서에는 관련 근거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가, 환수사유에는 민법 제741조, 제750조가 각 기재되어 있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는 의료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범죄 사실로 2017. 1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2017고합349, 372(병합). 379(병합), 413(병합), 433(병합)]받고, 양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18. 6. 7. 원고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2018. 6. 15. 확정되었다. 바. 한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환수결정통보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2018. 5. 3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 제기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가합578,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다. |
| 법원의 판단 | 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 인정 여부 1)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 내용과 취지, 행위 주체·내용·형식·절차,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누1261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기초사실과 압서 본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환수결정통보는 피고가 공권력의 행사로서 한 처분이 아니라 민법 제750조에 기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민법 제741조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사법상의 의사표시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환수결정통보서에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가 근거법령으로 기재되어 있다거나 이의신청에 대하여 안내하는 내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환수결정통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근거한 행정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가) 구 국민건강보험법(2013. 5. 22. 법률 제11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등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부당이득을 징수하도록 하는 규정이고, 2013. 5. 22. 법률 제11787호로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이 신설됨으로써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에 대하여도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비로소 마련되었는데, 위 제57조 제2항은 위 법률 시행일(2013. 5. 22.) 이후 발생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43707 판결 참조), 2013. 5. 22. 전에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의료기관개설자'에 대한 보험급여 환수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두51184 판결로 확정된 대전고등법원 2016. 8. 25. 선고 2016누11207 판결 참조). 따라서 2008. 7. 17. 부터 2010. 10. 31.까지의 기간에 받은 보험급여가 문제된 이 사건과 같이 2013. 5. 22. 이전에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받은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는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환수예정통보와 이 사건 환수결정통보를 하며 환수사유를 민법 제741조, 제750조로 명시하였고,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도 위 환수결정통보가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환수결정통보서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가 근거 규정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 등이 기재되어 있는 등 원고가 이 사건 환수결정통보를 행정처분으로 신뢰할 만한 외관이 형성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처분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로서는 부당이득반환의무(민법 제741조)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무(민법 제750조)가 없다고 한다면 직접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고, 실제로 원고는 현재 피고가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관련 민사소송에 응소한 상태이므로 위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환수결정통보의 위법 내지 부당을 주장할 수 있다.
나. 제소기간 도과 설령 이 사건 환수결정통보의 처분성을 인정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므로,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행정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때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이 진행된다고 보아야 하고,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시 처분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취지 등 참조). 2) 앞서 정리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환수결정통보서는 2017. 11. 29.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였던 E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환수결정통보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달리 원고가 당시 처분이 있었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다. 3) 원고는 E에게 2017. 11. 8. 송달된 환수예정통보서는 E으로부터 전달받았음을 자인(제1회 변론기일)하면서도 유독 이 사건 환수결정통보서는 E으로부터 전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법원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해설 | 원고는 이 사건 환수결정통보 시 근거 규정을 민법 제741조, 제750조로 명시하였으므로 이 사건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사안이고, 이미 영동지원에서 동일한 사실관계로 부당이등반환청구소송도 진행되고 있는 사정이 있으므로, 이 사건 환수결정통보는 행정청의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 환수결정통보는 피고가 공권력의 행사로서 한 처분이 아니라 민법에 기한 사법상의 의사표시로 봄이 타당하고, 환수결정통보서에 국민건강보험법이 근거법령으로 기재되어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환수결정통보를 곧바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설령 이 사건 환수결정통보의 처분성을 인정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고, 원고에게 이 사건 환수결정통보서가 적법하게 도달하였으며, 달리 환수결정통보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정당한 이유도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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